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폐지'에 제동이 걸렸다. 단통법 폐지에 회의적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그간 정부와 국민의힘이 단통법 폐지에 앞서 밀어부쳤던 전환지원금 정책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ICT 정책들도 추진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양산을 김두관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현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는 양산지회를 관할하고 있다. 김두관 후보는 협약식에 앞서, 화물운송산업과 관련한 제22대 총선 정책과 관련, 안전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노동친화 환경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정책질의에 응답했다.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재입법 및 전면실시 추진, 업무개시명령 폐지와 노동조합 탄압에 이용되는 공정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서울시·충남 "학생인원조례 폐지조례안 통과"민주당 소속 의원 30여 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청소년 단체들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이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압도적이어서 그대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지난 2017년 트럼프 정부에서 폐기한 망중립성 규제를 복원키로 결정했다고 26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FCC는 전날 진행한 망중립성 규제 복원 표결에서 찬성3, 반대2의 결과에 따라 망중립성 최종 복원 결정을 발표했다. 복원된 망중립성 규제는 표결 직후 연방관보에 게재됐으며, 6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망중립성 규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가 사용자에 따라 접근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지난 2015년 버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무' 영업제한이 풀린다.서울시 자치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휴업,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실시해왔다. 이는 지역 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추구하고자 마련된 방안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됐다.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4일 발의된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가 시의

한국남동발전은 경남 진주 본사에서 2024년도 ‘제1회 에너지정책 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가 ‘에너지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남동발전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에너지정책 변화 핵심 트렌드, 제11차 전기본 전망, 전력계통 이슈, 4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향방을 분석하고 남동발전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유승훈 교수는 가격이 낮은 무탄소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후 석탄 폐지 정책이 남동발전에

한국남동발전이 22일 진주 본사에서 올해 첫 에너지정책 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에너지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남동발전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유 교수는 에너지정책 변화 핵심 트렌드, 제11차 전기본 전망, 전력계통 이슈, 4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향방 등을 분석하고 남동발전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언했다.유 교수는 “가격이 낮은 무탄소에너지는 꼭 필요하다. 노후 석탄 폐지 정책이 남동발전에게는 위기이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내 최근 3년간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학교 신·증축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던 학교 9곳 가운데 서울이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토지 분양사업자가 내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인한 경감액은 3598억원이다.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조성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0.8

경남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로 ‘인성’과 ‘국민과의 소통’을 각각 꼽았다. 또 학습시간 줄이기와 입시경쟁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남교육연대가 ‘어린이, 청소년이 요구한다! 경남 2024 국회의원 선거 공약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국회의원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자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어린이는 ‘인성’을, 청소년은 ‘국민과 소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두 번째 중요

인천 미추홀구는 4일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다고 의심되는 가구의 진단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저장강박증을 앓는 가구는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물건을 저장하는 증상이 있어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게 된다.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면 악취는 물론 벌레 등이 서식해서 이웃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며, 폐지, 재활용품 등을 지나치게 쌓아두어 화재 등 위험에도 노출된다.이에 구는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 관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맺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쓰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