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
■ 단통법 폐지될까?...전환지원금 정책도 존폐 기로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폐지'에 제동이 걸렸다. 단통법 폐지에 회의적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그간 정부와 국민의힘이 단통법 폐지에 앞서 밀어부쳤던 전환지원금 정책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ICT 정책들도 추진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의 국민의힘 김태현 후보는 4일 진보당 양영수 후보를 향해 제1, 2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김 후보는 "진보당은 이미 2021년 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관련해서 폐지 또는 전환을 촉구했다"며, "첨단마을과 아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폐지 또는 전환을 요구하는 진보당의 후보이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을 김두관 후보가 2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김 후보는 협약식에 앞서 화물운송산업과 관련한 제22대 총선 정책과 관련, 안전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노동친화 환경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정책질의에 응답했다.주요 내용은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재입법 및 전면실시 추진, 업무개시명령 폐지와 노동조합 탄압에 이용되는 공정거래법 개정,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한 ‘근로자’ 및 ‘사용자’ 범위 확대, 지입제 폐지, 플랫폼 규
광명시가 광명시의회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 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 기업, 행정이 모두 참여해 지난 20여 년 동안 광명의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한 시민사회의 구심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광명시 지속가능발
구자룡 후보가 2일 "국민 모두를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국정공약 두 번째로 ‘공수처 폐지 및 무너진 사법체계 복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구 후보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한 가운데 강행처리 된 공수처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검찰을 적폐로 여겨온 운동권 출신들의 ‘검수완박’과 함께 검찰 길들이기를 위한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공정성과 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
교장·교감 승진 때 점수 대신 역량을 평가해 선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경력평정, 근무성적, 연수성적, 가산점을 모아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기 보다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갈등해결력 등 핵심역량을 평가한 뒤 교장·교감으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20일 대구교대에서 열린 교육관련 5개 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전제상 공주대 교수는 ‘국가교육발전 계획 속에서의 교원 정책의 모습과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승진점수제 폐지, 역량평가 도입’ 등 교원 승진제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전 교수는 현행 승진제도는 관리
서울 양천갑 선거구 국민의힘 구자룡 국회의원 후보는 2일 국민 모두를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국정공약 두 번째로 '공수처 폐지 및 무너진 사법체계 복원'를 제시했다.변호사 출신인 구자룡 후보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한 가운데 강행처리된 공수처법에 따라 설치됐으나 검찰을 적폐로 여겨온 운동권 출신들의 '검수완박'과 함께 검찰 길들이기를 위한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공정성과 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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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에코에너지가 역대 1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LS에코에너지는 1분기 잠정으로 매출 1799억원, 영업이익 97억원, 순이익 8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64억원에서 약 2%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3억원과 6억원에서 각각 약 84%와 약 1,240%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모두 역대 1분기 기준 최대치다.회사 측은 “유럽과 싱가포르 등에 대한 초고압 케이블의 수출 증가가 매출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며 “지난해 감소했던 북미 통신케이
원전 지원금 울산 모든 지자체에 배분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 발전소가 위치한 울주군에만 쓰이고 있었으나, 앞으로 울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을 울산 중구·남구·북구·동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자력 방재의무와
성남시 산불발생 조기 진화 완료... 시설·인명 피해 無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29-18에서 오후 4시 52분에 발생한 산불을 2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5명을 긴급투입하여 오후 5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담뱃불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
산청 지역기관 이장 행정업무용 가방 기부
산청군 오부면은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기관이 마을 이장들을 위한 행정 업무용 가방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누구보다 먼저 주민 의견을 듣고 행정과 연결해 주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추진됐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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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협회장 "민희진 돈 버는 건 괜찮고, 의사는 안 된다? 자괴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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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인 문경찻사발 축제가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문경 찻사발, 새롭게 아름답게’라는 새로운 주제어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 10일간의 일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