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이 극심한 트라우마와 죄책감 속에서 끝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참사 피해자가 기간 제약 없이 국가의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민주당 세월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 국회의원은 23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경기도가 중동 사태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및 섬유제품 제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2026년 경기도 위기산업 일자리 버팀이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해상운임 급등 등으로 도내 제조업 전반의 고용 및 경영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긴급 지원 조치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부자재와 연관된 산업인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과 섬유제품 제조업을 위기산업으로 선정해 근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한다.도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버팀이음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국세청이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세무 문제 중 하나인 ‘적격증빙’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공개하고 증빙관리 실수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 개인카드 사용, 경조사비 처리, 인플루언서 용역대금 지급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격증빙 관련 질의응답을 발표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충북 음성군장학회는 올해 학생 457명에게 장학금 4억9810만원을 지급한다.음성군장학회는 지난 17일 설성평생학습관에서 144회 이사회를 열고 올해 장학생 선발 확정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장학회는 지난 4월1일부터 24일까지 483건의 장학금 신청을 받아 장학생을 심사·선발했다.선발 인원은 성적우수 143명, 점프 113명, 특기 13명, 다문화·외국인 31명, 지정 9명, 해외 1명, 희망 2명, 꿈드림 40명, 다자녀 84명, 지역 대학 진학 21명이다.올해부터는 다문화·외국인 장학생 선발 범위를
보험업계가 인공지능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콜센터 상담 자동화는 물론이고 보험금 지급 심사와 보상, 고객 관리 등 보험 핵심 영역까지 AI를 적용하며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생명, 신한라이프 등 주요 보험사들은 AI 전담 조직 강화와 자체 시스템 개발, 사내 공모전 등을 통해 AI를 사업 전반에 확대하고 있다.보험은 지급과 심사, 고객 맞춤형 보험 설계 등 수많은 데이터와 반복 업무가 많아 AI가 다
멀티플렉스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 자동 지급… 결제 시 선착순 사용 정부가 한국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차에 이어 2차 할인권 205만장을 배포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8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2차 할인권 약 205만 장을 배포한다.문체부는 지난 5월 13일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확보하고 영화 관람료 450만 장 1차 할인권을 배포한 바 있다.이번 배포되는 2차 영화 할인권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CGV, 롯데시네마, 메
충북 청주시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염소 사육 농가에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피해보전직불제는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품목의 생산 농가에 손실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이번은 염소 고기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발생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12일 이전부터 사육하고, 2025년 출하 실적이 있어야 한다.신청은 오는 8월3일까지 생산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농업e지
충북 청주시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염소 사육 농가에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피해보전직불제는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품목의 생산 농가에 손실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은 염소 고기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발생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지원 대상은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사육하고, 2025년 출하 실적이 있어야 한다.신청은 오는 8월 3일까지 생산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농업e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카지노의 프로모션 운영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최근 20개월간의 프로모션 운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1회 300만 원 이상 고액 프로모션의 지급·회수 과정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제주도는 오는 7월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카지노 6곳을 대상으로 '2026년 카지노 프로모션 운용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광진흥법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에 따라 카지노사업자의 프로모션 운영 적정성을 확인하기
인기기사
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최신기사
교원단체 “수능감독관 처우 개선 환영”⋯ 수당 현실화 대책 마련 촉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감독관 처우가 일부 개선되자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감독수당 현실화와 장시간 감독, 모의고사 무임금 초과근무 등 핵심 요구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4일 논평을 내 “전교조와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방안을 환영하지만 의자와 식비, 보험 등 일부 근무 환경 개선에 그쳤을 뿐 무임금 초과근무 해소와 장시간 감독 개선, 평가 업무 정상화 대책은 빠졌다”고 평가했다.중등교사노동조합도
충북문화재단, 숏폼 크리에이터 홍보단 ‘문화이음단’ 출범
충북문화재단이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새로운 홍보단인 ‘문화이음단’을 출범했다. 선발된 11명의 전문 숏폼 크리에이터들은 오는 12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이들은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충북의 문화예술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할 예정이다.특히 재단의 카카오톡 홍보 채널인 ‘문화이음창’과 연계해 도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문화예술 소식을 전달한다. 김경식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트렌디한 감각을 지닌 문화이음단이 숏폼 영상을 통해 충북의 문화예술 자
실명 유발하는 안질환, 치료 반응 ‘조기 예측’ 가능성 열려
실명을 유발하는 3대 안질환으로는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망막정맥폐쇄가 대표적이다. 치료를 위해 안구 내에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항-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 주사가 최근 활발히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자 3명 중 1명에서는 치료 반응이 낮거나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는 등 한계가 있었다. 특정한 치료에 대한 환자별
조상호 세종시장 “선출직, 4년 임기 동안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 만들어 내야”
조상호 세종시장이 시정5기 운영 방향으로 시장과 실국장의 공동 책임 아래 확실한 성과 창출을 강조하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조 시장은 14일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시장이 임기중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국장이 든든한 파트너가 돼 강력하게 이끌고 가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보다 구체적으로는 실국장들이 4년간 책임지고 반드시 해결할 핵심과제를 최소 1~2개씩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장과 일종의 업무계약을 맺는다는 각오로 책임감 있게 일해달라는 취지다.그
이연희, 제22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 재석률 충북 의원 중 1위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14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본회의 성실도’ 평가에서 충북 의원들 중 재석률 1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2024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29일까지 열린 본회의를 대상으로 국회회의록에 기록된 국회의원의 출석·재석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재석률 85.98%를 기록하며 충북도 의원 중 1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국회의원 평균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