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도의회는 2일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전답사 및 조치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오는 6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했다.지난해 7월에는 토지·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했다.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2024년 9월 말부터 2025년 4월까지 토지 및 물건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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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정권 초월해야" … 최종현학술원 제언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이 정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치중돼 있다는 일침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국가 R&D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8일 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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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예비 교원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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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전액 면제
안동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 13일부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진료비 면제 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신분증을 지참하면 관내 14개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안동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약 4만 7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연간 약 1억 5천만 원 규모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구리·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구리시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구리·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 분석자료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11일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공연장에서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2차 설명회를 가졌으며, 12일에는 갈매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3차 설명회를 개최했다.발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가치경영원의 임성은 책임연구원(前 서울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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