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이 발의한「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정원조례’」이 지난 14일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에서 최종 의결됐다.전부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수도권 국가정원 구상과 맞물려, 향후 하남시의 정원도시 조성과 국가정원 추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남 수도권 국가정원 조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용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도 연계돼,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힘을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부족한 복리후생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상남도의회에서 나왔다.박현주 도의원은 11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주제로 제13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첫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돌봄노동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와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이 인천의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주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현장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신영희 의원에 따르면 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기존 조례에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원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 주민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 정도와 구체
‘청렴 최우선’과 ‘도민 신뢰 회복’을 강조해 온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게 된다. 특히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공동발의 의원 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청렴성 강화에 대한 제12대 의회의 뜻을 모았다.도의회는 남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출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를 위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 이익금 일부를 공유화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상위법 충돌 우려가 불거졌다.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제주특별법 304조는 ‘도지사는 제주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됐을 뿐 공유화기금 의무 납부를 위한 설치 목적과 기금의 용도, 이익 분담비율을 비롯해 미 이행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페널티 조항도 없다.도는 제주의 바람은 공공자원이라는 추상적 개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은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시민들이 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이 주
성남시는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재산세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감 대상은 2026년 6월 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납
성남시는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재산세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감 대상은 2026년 6월 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이며,
제주 관광산업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를 위한 첫 중장기 지원계획 마련이 시작된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노동권익센터는 19일 ‘제주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청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주민청구로 제정된 '제주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가 2025년 4월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이 직접 청구해 만든 조례의 취지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 관광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노동권익센터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청년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수립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주민청구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가 지난해 4월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이 직접 청구해 만든 조례의 취지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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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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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기존 어학시험 중심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조지훈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전주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