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이는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계약·납품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우선 입찰 평가에서 기술분야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를 신설하고, 수의계약 참여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한다.불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로 인한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접촉 현황을 관리하는 ‘퇴직자 접촉 기록부’를 운영하고, 기술 분야
책임준공형 건설현장의 공기연장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한 불가항력 여부 판단이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전가되는 결과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상호 계약내용에 불가항력 관련 정의 또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시공사와 시행자, 발주자 간 법정싸움에서 비현실적 법원 판결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2호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란 규정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1항 1호에는 산업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지원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이 가시화됐다.특히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까지 비과세하는 조치가 포함되며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국세기본법 등 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이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
충북 단양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군은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국·과장, 읍·면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회의를 열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은 방재 물자와 장비를 확보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하천과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 14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을 마무리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안민석 예비후보를 향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경기도 학생선수 학부모 일동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안 예비후보는 학생선수 정책 전반에 대한 교육적 철학과 향후 개선 방향을 경기도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가 일정 학업 성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안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재임 시절 이 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불안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담합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고유가로 고충을 겪는 산업계와 복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민생현장 소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14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한 달간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해 판매하는 행위, 석유 사재기,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시장교란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대전교통공사가 간부직원 46명을 대상으로 ‘청렴역량향상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은 전 부서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내부청렴도 인식 결과를 공유하고 조직 내 청렴 수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뒀다.특히 부정청탁, 특혜제공, 부당지시, 인사위반, 사익추구, 갑질, 예산 부당 집행 등 ‘부패 7대 유형’을 소재로 한 청렴연극을 통해 발생 가능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이어진 ‘청렴 소통 토크 간담회’에서는 간부들이 연극 속 주인공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역지사지’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 현장 고충에 대한 이해를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은 오는 16일 오후 3시 혼디누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6 제주특별자치도 편의증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편의증진의 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이번 기념식은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속보=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청주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에 대한 추가 기획 감독에 들어간다.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지역내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임금전액불 위반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기획 감독을 이날부터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상 횡령 혐의사건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었다.청주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점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9일 한국여성농업인 합천군연합회를 대상으로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역 주민들의 환경 인식 제고와 지속가능한 생활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합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과정과 군내 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설 견학 및 환경 교육으로 진행되었다.참여자들은 하수처리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생활하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화되는지 직접 확인하며, 수질 관리의 중요성과 환경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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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대회에서는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 한영숙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 김동구 지회장의 원청교섭 투쟁발언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어우러정’, 서비스연맹 몸짓패 ‘탐나고’의 몸짓 문화선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제주합창단지회, 서귀포합창단지회 조합원 ‘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충북 ‘장애인 건강소득’ 첫 시행…참여형 복지로 호응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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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위성곤, 100조원 제주 해상풍력 공약 실체 공개해야"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곤 후보를 향해 100조원 규모의 제주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프로젝트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문 후보는 “명확한 설명 없이 장밋빛 숫자와 거대한 투자 규모만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 후보는 최소한 누가 투자하는지, 투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 실패 시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해상풍력 건설뿐 아니라 육상 송전선로 건설비, 초고압 직류 송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행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일 회의실에서 출범 2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기념식은 자치경찰 발전 유공자 27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주요 활동 경과보고, 영상 시청, 위원장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제2기 위원회는 지난해 56회의 회의를 열고 19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치안 드론 구축, 전국 최초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등 선제적 치안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2.7%, 5대 범죄 12.8% 감소의 성과도 거뒀다.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제주시, 택배비 지원하는데 "4천건 반려됐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지급 거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7일 제주시에 따르면 섬지역 생활물류운임지원 사업 일환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도민들이 택배 이용 시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운송장 1건당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용한 택배 건이다.사업 개시 후 4월 말까지 두 달간 지급이 거절된 사례는 3986건이다.이번 지원은 주민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에게만 지원되지만 운송장에 사업자와 조합, 농장명을 기재해 지급이 거절되고 있다. 또한 일부 젊은 세대들은 별명이나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 “조작기소 특검법은 입법 폭거”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세종시청 정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를 주장했다.기자회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해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참석했다.예비후보 등록 전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김성범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4·3입법 과제 완수"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4·3 관련 입법 과제들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7일 밝혔다.김 후보는 “이 대통령의 국가폭력 시효 폐지 약속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즉각 뒷받침하겠다”며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와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대통령의 약속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적 지위 부여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 확충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4·3 왜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