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10일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12월, 세 기관이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연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기부금 3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허그는 해당 재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출한 법적조치 비용을 지속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경·공매 절차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충북 괴산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군민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소
충북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의 `정책현안 데이터 분석 및 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공모는 사회적 현안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정책에 활용토록 지원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폐쇄회로TV 영상 인식을 통한 학교폭력 의심 감지 모델'을 과제로 제출했다.AI가 학교 CCTV 영상을 분석해 폭력이 의심되는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알림을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도교
충남 예산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청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통합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는 상황을 가정해 △상황 전파 △이재민 등록 및 임시주거시설 지정 △자원 부족 시 인근 시·군 지원 요청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 조사 △복구계획 수립 등 실제 재난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에 따라 NDMS를 활용해 전 과정을 모의 진행했다. 특히 새롭게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교육과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해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수난사고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25일 ‘여름철 수난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수난사고 구조활동 건수는 245건, 구조 인원은 189명이다.구조활동은 급류, 물놀이, 낚시, 실족, 어패류 채취, 표류 사례를 대상으로 산출됐다.수난사고는 7월이 45건로 가장 많았고 9월 42건, 8월 41건, 10월 24건이 뒤를 이었다.사고 원인은 수영과 수상레저가 9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실족 70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 형사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인스타그램’과 ‘라인’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 신체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는 모두 4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은 11세, 나머지 3명은 고등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11세 피해 아동과 인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게임업계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구글·애플 등 기업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함께 규탄했다.정치권에는 유명무실해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소비자시민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당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했다.인앱결제는 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업체의
제주지역 택배·물류 노동자들의 폭염 피해 예방과 안전운행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 펼쳐졌다.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안전보건진흥원 제주지사 등이 참여한 제주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지난 18일 제주시 오등동 물류기지 일대에서 '폭염·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일터 위험격차 해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여름철 폭염과 장시간 운행에 노출되기 쉬운 택배·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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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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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대회’ 성황리 개최
청도군은 지난 27일 청도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태권도 유망주들의 기량 향상과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된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대한태권도협회와 경상북도태권도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그동안 수련생들이 땀 흘려 갈고닦은 기량을 평가받고, 태권도의 본질적 가치인 인내와 예의를 증명하는 자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오픈 첫 주말 1만여 방문객 몰려
IPARK현대산업개발이 경남 김해시 신문지구에 공급한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총 1만여명이 방문했다. 랜드마크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에 걸맞은 차별화된 상품성에 합리적인 분양가까지 더해지면서 김해는 물론 인접한 창원과 서부산에서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주택전시관 오픈 첫 날인 26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주말에는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특히 견본주택을 방문한 고객들은 구체적인 청약과 계약 조건을 상담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견본주택은 마
영주시 -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위해 머리 맞댄 지역사회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9일 지역 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제2차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운영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위기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
청도군-대구한의대, 취약계층 대상 무료 한의과 진료 실시
청도군은 지난 6월 28일 화양보건지소에서 올해 세 번째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 무료 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한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구한의대학교 지도 교수와 한의대학생 등 22명이 참여했다. 이날 의료진은 지역주민 95명을 대상으로 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 분당 6·S3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인 6·S3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성남 분당 6·S3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해당 구역은 지난 4월 18일 사업시행자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불과 1개월 반 만에 8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는 법적 기준인 50%를 뛰어넘는 수치로, 공공시행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신뢰와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LH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