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대학에 진학한 충남 출신 학생을 위한 기숙사인 대전학사관이 내년을 끝으로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충남도가 폐쇄 방침을 정한 가운데 여전히 유지할 가치와 명분이 유효하다는 반론도 나온다.15일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에 따르면 도는 대전학사관을 내년까지만 운영한 뒤 폐쇄할 계획이다. 대전학사관을 현금화한 뒤 천안 등 충남 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전학사관 존치 논란은 적자 등을 이유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앞서 도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전학사관 총동문회 등이 “폐쇄
하동군은 민간병원의 휴·폐업, 재개원 등으로 응급진료를 개인 의원에 의존할 만큼 의료환경이 매우 취약하다. 현재 군민 중 30분 이내 응급실 접근이 가능한 비율이 2.5%에 불과해, 전국 평균 72.8%, 경남 평균 61.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의료 불균형 해소가 매우 절실하다.하동군은 군수 공약사항으로 군민에게 응급 및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동군민의 92%가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강현태 의원은 12일 제24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경찰서 존치를 위한 시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중앙․한려․동문․서강․충무․광림동은 여수시의 발전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원도심’으로 과거 여수시청, 여수우체국, 세무소 등 관청과 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역할을 담당했다.그러나 3려 통합, 여서․문수지구 개발 등에 따라 신도심이 생겨나 대부분의 관청과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게 되고 여수경찰서만이 유일하게 남아 공공기관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1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 한민고등학교의 연이은 비위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김호겸 의원에 따르면 한민고는 ▲행정실 직원 4명의 호봉 임의승급 ▲보험료 조작 ▲퇴직금 과오 지급 ▲학교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 등 연이은 비위행위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특히 행정실 일부 직원들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10여 년간 자신들의 호봉을 임의로 승급시켜 1억원을 웃도는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논란이 일자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에서야 해당교에 대
‘세입 결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세입 결손에 대해 국회가 심의·의결한 지출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지역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일부 사업을 불용 처리 하는 방식으
환경부가 지역에서 반대가 심한 4개 댐을 제외하고 10곳의 댐 신설 후보지를 정해 지역에 통보한 가운데 경남에서는 10곳 중 거제 고현천과 의령 가례천이 포함됐다.23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2일 댐 후보지 10곳을 포함한 유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댐 신설 후보지로 정해진 곳은 거제 고현천과 의령 가례천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아미천, 강원 삼척시 산기천, 경북 청도군 운문천, 김천시 감천, 예천군 용두천, 울산 울주군 화야강, 전남 순천시 옥천, 강진군 병영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법인 및 시설의 심각한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시 소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소자가 시설장의 성희롱 행위를 내부 고발했는데 이를 자치구가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의 성희롱 뿐만 아니라 회계 부정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해당 자치구는 지난해 10월 법인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해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서울시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 중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26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파면당한 일이 밝혀져 국세청의 전관예우와 금품 수수 등 내부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과 전관 출신 세무사 간의 금품 수수 및 세무조사 무마 사건을 공개하며, 내부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세청의 조세 행정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전관 출신 세무사와의 유착 관계로 세무조사 무마천하람 의원에 따르
생리대 살 돈이 부족해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문제가 불거진 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26일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신청률은 80%에 그쳐 예산의 20억원이나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다.특히 9-10세 지원 대상 10명 가운데 6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월경빈곤에 취약한 저연령의 초등학생들이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9-10세 여성 청소년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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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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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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