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가 5.27일자 「5600억 정책펀드 투입되는데...금융위, 업스테이지 ‘검토문건’도 없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업스테이지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지만, 정작 투자 검토 과정에서는 별도의 내부 검토 문건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스테이지가 국민성장펀드 투자금을 사실상 다음의 인수의 재무 기반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하면서, 정책성 자금이 미래계획과 가정에 기반해 집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I 산업 특성상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속보=김성근 충북도교육감 후보의 출신 초·중·고교 비공개와 관련, 퇴직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단체들이 잇따라 학력 공개를 요구하며 유권자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충북미래교육포럼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김성근 후보 측은 `선거법상 초·중·고 학력 기재는 후보자의 자율 판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며 “이는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단체는 “김 후보의 이런 태도는 초·중·고 학력을 알고 싶은 유권자가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니 대답해주지 않겠다는 말이
국민의힘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가 지난 26일 시민유권자운동본부 ‘좋은 후보 선정 100인위원회’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좋은 후보’ 인증서를 공식 전달받았다.전국 선정자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후보는 24명만 포함됐다.이 후보는 “무거운 상이지만 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며 “시민의 기대와 선택 앞에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좋은 후보라는 이름에 기대지 않겠다”며 “더 낮게 시민 목소리를 듣고, 더 치열하게 뛰겠다. 시민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은 시장, 끝까지 책임지는 시장이 되겠다”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에 아내의 머리에 불을 붙이고 흉기로 위협한 알코올중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특수폭행 및 특수혐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그의 아내 B씨의 머리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B씨는 머리카락이 탔고, 큰 부상은 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용주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이 다가옴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들에게 기한 안에 접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농가 소득지원 제도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키우고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올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난해 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은 31일까지 인터넷·모바일·자동응답전화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신규 신청자와 관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예식과 함께 제공되는 생화 꽃장식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산물 공급이 아니라 예식용역의 일부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형식적으로는 생화 공급의 외형을 띠고 있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예식서비스 제공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웨딩홀·호텔업계의 부대서비스 과세 실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법원 1부는 지난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2026 UEC 로드 유럽선수권대회 개막이 14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슬로베니아가 자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이클 대회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50개국 이상에서 남녀 선수 800명이 참가해 총 14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5일간에 걸친 대회 기간 동안 주니어 및 엘리트 부문의 로드레이스와 개인 독주가 진행되며, 유럽 챔피언 타이틀은 Ljubljana를 비롯해 셴추르, 메드보데(Medvo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유흥업소에서 2억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고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5개월간 서울, 부산지역 유흥업소 6곳에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씩 20여차례에 걸쳐 술값 2억1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9년부터 2년간 경남지역 한 미분양 아파트 91세대를 인수한 뒤 피해자 12명에게 매매 및 전세계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8억원을 가로챈 혐
국민의힘 내 친한계인 정연욱 의원은 부산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완벽하게 누르려면 여론 흐름을 냉철하게 보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정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에서 "선거가 10일도 남지 않은 상태이기에 협상에 의한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같다"며 "그렇다면 후보들이 최종 결심을 해야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생활 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월 소득이 647만4708원 이하인 세대다. 이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4년도 도시 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다만,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최근 3년간 세대주와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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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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