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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대전서 ‘국제 육군 Mamp;S 학술 컨퍼런스’ 개막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대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TF 출범·유치전 시작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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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소년 야구팀 서귀포 집결...19~30일 서귀포시장배 초청야구대회' 2종 개최
서귀포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서귀포야구장을 비롯한 4개 구장에서 ‘2025 서귀포시장배 우수유소년초청 야구대회’와 ‘2025 서귀포시장배 우수중학교초청 야구대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대전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성사된 전국 규모의 대회로, 전국 각지의 우수 유소년 및 중학교 야구팀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대회는 대전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로, 전국의 우수 유소년 및 중학교 야구팀들
넥슨 '메이플 키우기', 출시 열흘 만 양대 마켓 매출 1위 '쾌거'
넥슨은 신작 모바일 방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가 출시 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메이플 키우기'는 지난 6일 글로벌 정식 출시 이후 쉽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이플스토리'를 기다려
영흥화력발전소 화재… 소방당국 대응 1단계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내부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6일 오전 7시59분쯤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내부 터빈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오전 8시11분쯤 건물 안에 있는 인원들을 대피시켰으며, 아직 화재
인하대, 대한항공 사회봉사단과 연탄나눔 봉사활동
인하대학교는 지난 14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대한항공 사회봉사단의 후원 아래 올해 8회를 맞이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인하대 학생, 조명우 총장과 교직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대한민국 1도 올리기’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마을을 찾아 이웃 주민 20여 가구에 직접 연탄 3천여장을 전해줬다.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봉사는 인하대의 창학 정신이자 교육의 근본 가치로, 학생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체험하고, 지역사회와 더불
LG, 지난해 탄소 539만톤 감축… '서울 면적 2.2배 숲' 조성 효과
LG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기후 위험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LG는 지난 14일 2024년 탄소 감축 결과와 실행 계획을 담은 'LG 넷제로 특별 보고서 2024'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