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4일 국민의힘 박상웅 도의원이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은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충의 활동 범위 확대와 예산 부족으로 미방제목이 누적되어 산림재난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로 현행법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재난으로 보고 있지 않아 그 피해가 심각해도 추가적인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은 한국수치예보모델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큰 흐름이나 운동과 작은 규모의 물리적 현상들을 방정식으로 풀어 날씨를 계산하는 것으로 고기압, 저기압 등 전 지구적 규모의 대기운동을 예측하거나, 12시간 이내에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을 상세하게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핵심 기상예측 수단이다.기상청은 사업단을 설치해 2011년부터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을 시작했고, 2026년
양평군의회는 지난 7일 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집행부와 11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2월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제306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열린 이번 정책협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 등 의회 8건, 집행부 10건 등 총 18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주요 안건인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2025년 행정기구 개편 계획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평군치매안심센터 직영전환 추진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의원들의 의견 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예산군의회는 8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특히, 후반기 의장단이 꾸려지고 가진 첫 임시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예산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1개의 안건을 의결했다.임시회 중 전주 팔복예술공장과 완주 국립농업과학원 견학일정을 통해 구)충남방적 부지 개발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군의 미래 농업과 스마트 농업 혁신을 도입할 수 있
이재관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2021년 탄소중립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인천 옹진, 충남 당진, 보령, 태안 등 6개 지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 58개 호기 중 28개가 폐지될 예정인데
영덕군의회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그리고 배재현 부의장이 실종자의 조기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영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비롯해, 집행기관이 제출한 「영덕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
이수진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들이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이수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간병과 육아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돌봄 수요가 점점 늘어나 돌봄노동자의 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면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 발의의 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29일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ㆍ허종식ㆍ서왕진 의원이 기 발의한 상황이다.이번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최적지에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한 의견 수렴과정과 인허가 절차로 건설이
남동구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이어진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했다.한편,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남동구청장이 재의요구 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무기명투표 결과 재적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인솔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이다.김기하 의원은 "교육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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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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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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