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은 27일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판단으로 절차상 문제가 공식 확인됐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24년 12월 16일 제주도의회는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을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며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해당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투자심사 없이 사업이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정기화물선 항로 사업이 취항 8개월 만에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위 당선인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문제와 관련해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는 물론 중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위 당선인은 지난 24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선거기간에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중국과의 외교 관계 등 복잡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포괄적인
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를 방문, 제주 말산업 발전 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 동향과 제주 이전 가능성, 제8차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 체결 추진 상황, 레클리스 기념사업, 지역사회 상생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문 의원은 “제주는 말 생산과 육성·경주·승마·관광이 집적된 대한민국 유일의 말산업 중심지”라며 “마사회 본사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제주가 가진 산업적 강점과 국가적 역할이 충분히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4일 시행되는 세무사 광고규정에 앞서 납세자 오인을 유발하는 세무사 명칭 사용 및 광고 위반 사례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지난 3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서비스는 근거 없는 환급액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광고뿐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인물을 세무사로 소개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이후 추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회계법인 홈페이지와 홍보자료 등에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 변화에 따라 실제 거주 환경에서 주차 편의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주차문제로 인한 사건사고가 뉴스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51만 5000대로 전년 말 대비 21만 7000대 증가했다. 이는 국민 약 2명 중 1명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기존에 공급된 아파트 주차 대수가 세대당 1~1.2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늘
문제의 원인을 잘못 찾으면 책임도 사라진다최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두고 이를 세대 간 인식 차이나 사회적 갈등 구조로 설명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세대의 불신과 분노가 표출된 현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다.선거는 세대 간 갈등이 드러나는 공간이 아니다. 국가가 헌법상 의무를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세대가 아니라 선거관리 시스템이다.문제의 원인을 세대에서 찾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를 방문해 제주 말산업 발전 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 논의 동향과 제주 이전 가능성, 제8차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 체결 추진 상황, 레클리스 기념사업, 지역사회 상생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문 의원은 "제주는 말 생산과 육성, 경주, 승마, 관광이 집적된 대한민국 유일의 말산업 중심지"라며 "마사회 본사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제주가 가진 산업적 강점과 국가적 역할이 충분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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