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빼돌린 업체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소 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음성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경영하던 A씨는 2014년부터 7년간 직원 인건비를 음성군에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군을 속여 업무 대행비를 편취한 행위가 지방행정의 손실로 이어졌고,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번복·공시불이행 등 불성실 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가 강화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쳬계를 강화할 것이라 6일 밝혔다.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했다.금감원은 먼저 계약체결시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칙적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30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한다.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판매행위가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이에따라 사천시 등 행정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14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사천에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고령층 대상 건강식품 판매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피해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떴다방’이란 공짜 선물이나 공연 등을 통해 노인들을 유인한 뒤 값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팔거나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사천시는 민원접수 때마다 단속을 벌여 현재까
해양경찰청은 김장철을 맞아 농수산물 밀수와 원산지 거짓 표시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특별 단속에서는 전국 외사경찰관 60명이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돼 국내 유명 젓갈 시장과 수산물 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업체,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농수산물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다진양념 위장 고춧가루 밀반입, 컨테이너 이용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천일염·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허위 표시,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김종욱 해양경찰
사천경찰서는 지난 7일 음주운전 사고 후 실직을 우려해 동승자인 친구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유도한 20대 A씨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6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를 추돌해 피해자 2명에게 전치 4주와 2주의 상해를 입혔다.이후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친구인 동승자 B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B씨에게는 허위진술 할 것을 강요했다. 이후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 기기 무단 변경은 물론 동승자 B씨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7일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 참석 위원 7명 모두 전원 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배 의장은 지난 2022년 가족 등과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총 9차례에 걸쳐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중구청 등과 맺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배 의원은 또 실제 거주하는 곳은 북구 지역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
추자도에서 돈을 받고 홍합 채취 사업을 업자에게 넘긴 어촌계장들이 해경에 붙잡혔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추자도 소속 어촌계장 3명과 채취업자 6명 등 9명을 수산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어촌계장 3명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받고 마을 내 홍합 채취 사업을 업자에게 불법 임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마을 수익사업인 홍합 채취 사업은 각 마을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이들은 어촌계 회의록 등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제주시로부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31일 민주당의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서명 운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명 절차의 신뢰성과 탄원 내용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진행 중인 온라인 서명 운동에서 참여자 수가 매 10분마다 갱신되며 표시되지만, 이 참여자 수에는 허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명 양식에 아무렇게나 기재해도 정상적으로 제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참여자 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풀려진 허위 서명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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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강원자치도 경제효과 사실상 전무"
지난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사업으로 인한 강원도의 경제효과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도의원은 “사업의 주요 내용이 경기 가평의 자라섬과 강원 춘천의 남이섬을 활용하는 내용인데, 강원도에서는 남이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남이섬으로 가는 입도 시설이 가평에만 있는 상황에서 남이섬 관광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강원도에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구색만 갖춘 협업일 뿐, 실제로 강원도와
화천형 온종일 초등 돌봄 모델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화천군의 ‘화천형 온종일 돌봄 모델’이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사례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화천군은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본선에서 국무총리상인 은상을 수상했다.행안부는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647개 사례 중 44개가 예선을 통과했고, 이중 전문가 평가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
[2024 전국 중등축구리그] 울산HD U15 현대중, 중등리그 왕중왕전 우승!
울산HD 15세 이하 유소년팀이 중등리그 왕중왕전 정상에 올랐다.울산HD U15팀이 15일 오후 창녕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24 전국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FC서울 U15팀을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지난 11월 4일부터 경남 창녕군에서 열린 올해 중등 왕중왕전에는 전국 권역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4개 중등팀이 출전했다. 대회는 전후반 35분씩 70분 경기 64강 토너먼트로 진행됐다.김호유 감독이 이끄는 울산HD U15팀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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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서 서울강서양천교육장이 23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 제7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을 수상했다.손 교육장은 한국교육행정학회 미
서울시, 故 김민기 등 12인 '서울시 문화상' 시상식 개최
서울시가 서울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단체에게 수여하는 '서울시 문화상' 수상자에 故 김민기 전 학전 대표 등 12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