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부터 22대 총선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21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각 시·구·군 선관위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 선거비용·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 및 불법 지출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조사에선 △선거비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또는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의 부적정 기재 등 각 선거 캠프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

“똑똑한 디지털 시민이 된 여러분 모두 축하드려요.”16일 오후 고산초등학교 6학년 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마친 정재은 강사가 열심히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격려했다.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친구들과 1시간30분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정 강사는 이날 수업에서 조작된 허위 정보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디지털 시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허위 정보가 우리 사회에 불러오는 파장이 어떤게 있을까요?”강사의 질문에 교실 곳곳에서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는 당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 선거방송토론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주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인 만큼

최근 용인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용인시가 강력 단속에 나섰다.용인시는 4일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각 구청과 협조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매일 지속해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시가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승화 산청군수 당선을 무효로 만들고자 현금 1억원을 받고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작한 A씨에게 1심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동일 사건의 거짓 증언 피해자 박 모씨가 지난 22일부터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정문 앞에서 이를 공모·사주한 자들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앞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는 지난 2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품을 받고 진정서에 허위 사실을 넣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웃이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거짓 신고를 반복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제주시 옆집에 사는 6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장시간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다며 9차례나 허위 고소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스토킹은 없었고 A씨가 B씨를 괴롭히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과거 일상생활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관련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기에 규명,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4일 현재까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되었다고 한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해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이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선균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이모씨 변호인은 “ 피고인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김씨는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

인천에서 건설 현장 업체를 상대로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용역업체를 동원해 채무자를 집단 폭행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60대 조직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5명을 포함한 용역 조직원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지역 2곳의 건설 현장 업체를 상대로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동원해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하고 채무자 7명을 집단 폭행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하고,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알선한 40대 남성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인 319명에 대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알선한 전문 브로커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319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받고, 가짜 난민신청 사유와 허위로 체류지를 입증하는 서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