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오가면은 지난 11일 오가면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2025년도 4분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오가면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회원을 비롯해 이장과 주민 등 70여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고철, 유리병, 폐지, 플라스틱, 금속 캔, 폐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 농업용 폐비닐, 농약용기류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집중 수거했다. 나원엽 협의회장과 박순동 부녀회 총회장은 “마을 곳곳에 방치된 영농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해 자원화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올해 고교학점제가 처음 시행된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제도 폐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제도 만족도는 물론 과목 선택권에서도 다수가 부정적 응답을 내놨다.종로학원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고1 학생 및 학부모 470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고교학점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72.3%가 ‘폐지’라고 답했다.이어 ‘축소’, ‘현행 유지’, ‘확대’ 순
용인특례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했던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연령 제한 없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시는 세대간 차별이 없는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보훈정책 형평성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를 위해 용인특례시와 용인시의회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후배세대가 기억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의 완결성과 도민 안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과 재난·안전 분야 인력 보강으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특별자치분권추진단에는 권한이양추진과와 기초자치단체도입과를 신설한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일정 순연에 따라 한시기구인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한시정원은 원래 존속기한보다 앞서 폐지하기로 했다.권한이양추진과는 포괄적 권한 이양과 5극·3특 균형발전 정책 연계를 통해 차별화된 자치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켰다. 최근 대법원과 법원의 조직·운영 구조를 겨냥한 개혁안을 잇따라 꺼내들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당 운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전현희 단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TF 출범식을 열고 사법개혁의 본격화를 선언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단기결제성 금융 성격임에도 단기로 운영되지 않거나, 은행별 취급조건이 일부 상이하며,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 부도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해 금융감독원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T/F'를 구성,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 경감 및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것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제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5대 금융그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1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 규모가 1221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 논의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며,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사실적 표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단서가 달려 있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경상북도 교육정책 및 교육시설 연구회」는 11월 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용지 확보 및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상북도의 지역별 교육시설 불균형 문제와 도시지역의 과밀학교, 농어촌의 학교 폐지 등 상반된 교육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과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연구용역을 수행한 김귀곤 교수는 보고를 통해 ▲경상북도 초·중등학교 학생수 및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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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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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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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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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TF 출범·유치전 시작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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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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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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