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이동전화 판매점의 설명만 믿고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실제 계약내용과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로 판매점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특히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전북 지역 이동전화 판매점의 오프라인 광고 실태를 공동 조사했다.☐ 고령소비자 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4조8153억 원, 지방소득세 4815억 원등 총 5조2968억 원이 해마다 증세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8.9%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2024년 '국세통계연보'상 2023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5조2968억원으로 연말정산하는 전체인원인 2085만2234명의 60.4 %인 1261만3111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있고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민간업체에 매각해 1억84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상반기에 투명페트병, 캔·고철, 폐지, 폐플라스틱, 폐식용유, 폐의류 등 6개 품목 총 1725톤을 매각했다.시는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재활용품을 바로 민간업체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행정 효율성과 자원순환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이 방식은 운반·선별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 민간시장의 경쟁력을 유도하고, 재정수입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시의 재활용품 매각은 2023년 2140톤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됐다.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000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잡겠다며 도입됐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역사 속으로 22일 사라진다. 서울 시내 휴대폰 매장 앞에는 단통법 폐지 안내판이 일제히 걸렸고, 업계는 보조금 전쟁 재개를 예고했다.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지원금 자율화’다. 이동통신 3사는 더 이상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유통점이 기존 ‘공시지원금 15%’ 한도로 묶여 있던 추가 지원금을 얼마든지 얹을 수 있게 됐다.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출고가 전액, 심
경남도의회가 지난해 ‘경남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올해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지역 사회에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도내 각 시군 미래교육지구에서 활동하던 강사와 관계자로 구성된 경남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는 1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위기에 처한 마을 교육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편성한 추경 예산마저 도의회가 삭감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이 사업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역할을 해왔으나, 조례 폐지 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일정을 재확인했다. 특히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이날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전날 특위를 출범시킨 데 이어 곧바로 당정 협의까지 가동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미 발의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는 5일과 7일 이틀간 어울림센터에서 지역 청소년 총 6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하계방학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자원봉사의 가치를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먼저 5일 진행된 교육은 재활용과 새활용의 차이와 의미, 폐지 수거 어르신 지원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자원 재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7일 열린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검사와 웹툰을 통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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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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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비치발리볼
한여름 스포츠 축제인 '2025 부산 광안리 국제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14일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 해변 특설경기장에서 막을 올렸다.나흘간 계속되는 대회는 국제배구연맹이 공인해 국제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프로투어 퓨처스 시리즈로 브라질과 미국 등 총 12개국에서 세계 정상급의 28개 팀이 참가했다.대회에 참가한 상위랭킹 12개 팀은 16강 본선에 자동 진출하고, 남은 4개의 본선 출전권을 놓고 예선전 참가 16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17일 오후 3시 펼쳐지는 결승전은 MBC스포츠가 중계한
서울구치소장 교체 "공정한 수용 관리"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했다.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통일교 '비밀금고'서 관봉·엔·달러 수백억대 현금 뭉치 발견
'통일교 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김건희특검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금고에서 관봉권 등 수백억 원의 현금 뭉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