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전신주와 상공에 설치된 통신선들을 두고,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각기 다른 대응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농어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선하지’ 무단 점유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적극적인 재산권 행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산71 토지 소유주는 최근 자신의 토지 상공에 한전 전신주와 통신 3사의 회선이 사전 사용권 협의 없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각 기업에 시설 철
문경시는 9월 8일, 산북면 흑송리와 호암리를 차례로 방문해 고령의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토지 관련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를 실시했다.지적민원 현장 처리제는 문경시 종합민원과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처리반이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직접 찾아가 토지 업무 및 관련 민원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적극 행정 서비스다.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린 이날 산북면 현장에서는 바쁜 농번기와 명절 준
곡성군은 곡성읍 묘천·서계 및 오곡면 구성·침곡지구 측량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마을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곡성군이 새롭게 측량한 결과로 작성된 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송부하기에 앞서 마련된 자리이다. 설명에서는 각 필지에 대한 측량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며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군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재측량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토지 소유자와 적극 협의
여수시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자 도입한 ‘사전 감정평가제’ 운영 결과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개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율촌 조화지구와 취적1지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예상 조정금과 경계 설정 결과를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기존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 정리 이후 조정금이 산정돼 토지 소유자가 경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조정금 산정 후 이의신청이나 경계 원상복구 요구 등 민원이 지
대전 서구는 토지 경계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K-Geo 플랫폼 디지털 도면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구 14개소의 시행 전후 연속지적도 데이터를 국가 공간정보 플랫폼인 ‘K-Geo 플랫폼’에 연계·구축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시간이 지나면 토지 소유자가 사업 전후의 토지 경계를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후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시각 자료는 구청 방문 시에만 열람할
국토안전관리원이 공급 확대가 예상되는 모듈러 주택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에 나섰다.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오늘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업체를 방문해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모듈러 주택이란 공장에서 골조, 창호, 배선, 마감재를 미리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반해 완성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장의 토목공사와 공장의 모듈 제작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기존의 주택 건설보다 공사 기간을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듈러 주택을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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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北 미사일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 안보관 비판
국민의힘은 12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며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군 전력 강화와 한미 동맹 유지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데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전작권 회수에도 문제없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한 데 대해 “골라도 딱 정권
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국무총리실 직원이 기자 행세로 위장질문?…한동훈, 헌성숙에 "총리실, 야당 사찰이냐" 정조준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총리실 소속 간부가 기자로 신분을 속이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문을 던진 정황이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해당 인물을 현장에서 직접 특정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10일 한동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기자회견 도중 낯선 질문자와 마주쳤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현장에서 상대의 소속을 캐물은 끝에 질문자가 총리실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문제를 대정부질문으로 그대로 끌고 왔다.기자회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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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이 6월 저점 대비 55% 넘게 반등하면서 강한 3분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현재 2492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6월 약 1600달러까지 떨어진 뒤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회복했다.일봉 차트의 기술적 구조도 달라졌다. 이더리움은 그동안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이를 모두 웃돌고 있다.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시점은 8월이었다. 이더리움은 몇 주간 1850~1950달러 부근에서 횡보한 뒤 2000달러를 돌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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