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의결됐다. 이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전자는 보완수사 요구권이고 후자는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보완
오늘 대구 달성군 문산정수장 복류수 실증실험 첫 검증위원회가 열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대구 문산정수장에서 복류수 실증실험 시설의 수질개선 및 수량확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제1차 검증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앞서 기후부는 6월 16일 문산정수장에서 복류수 실증실험 시설 가동식을 개최한 이후 대한환경공학회 주도로 약 한 달간 실증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이번 제1차 위원회는 그간의 시설 운영 결과를 물 분야 전문가·대구시·정부가 공동으로 점검하고 향후 검증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검증위원회는 한국물환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당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자 “국민 안전을 팔아넘겼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된 것을 부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 지독하게 본인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당 소속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소속의원 등은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 집결해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울산의원들과 소속의원들은 개별로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대여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장외 여론전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대여 공세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
국회는 30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청문회가 30일 개최된다.문체위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폭풍 속에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따져 묻고자 청문회를 추진했다.청문회는 애초 이달 22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원 구성 협상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열린다.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축구계 쇄신을 위한 ‘케이-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해 활동하고 있으며, 13년 동안 협회를 이끌어 온 정몽규 전 회장이 사임하면서 선거 제도 개선을 비롯해 새 판 짜기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운영 절차와 사태 보고 시점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정조사 질의에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 공식 결정이 아니라 사무처 주도로 진행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중앙선관위 측은 운영계획이 당시 사무총장 결재로 처리됐으며 전체위원회에는 보고사항으로 보고됐다고 답했다.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선관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원장직을 맡았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퇴임 과정에
8월 임시국회가 오는 13일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일단 반대 또는 관망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역시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회의 일정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검표,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 등을 놓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9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요구로 지난 2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으나 국회는 하한기 모드다. 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자,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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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바다와 산이 품은 삼척, 여름 안전·복지 행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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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마음을 잇다, 체험으로 자신감을 키우다”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Wee센터는 8월 6일, 봉화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만나고! 배우고! 성장하고!」문화캠프를 운영하였다.이번 문화캠프는 문화 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학생들은 액티비티 스포츠 활동, 글로벌 식문화 체험, 영화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신체 활동과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공
경산시와 세명종합병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
경산시는 10일 경산시청 시장실에서 세명종합병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경산시와 세명종합병원,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입국 초기 마약 검사를 통해 지역사
컴업스타즈 2026, 스타트업 최종 30개사 선발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의 주관기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컴업스타즈 2026’ 최종 선발 기업 30개사를 발표했다.컴업스타즈는 스타트업이 희망 진출 권역의 시장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지 전문가와의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진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올해는 규모와 범위 모두가 확대돼 지난해 20개사에서 올해 30개사로 늘었고, 기존 미국·일본·중국·유럽 4개 트랙에 싱가포르와 인도를 추가해 총 6개 트랙
사이냅소프트, 한국표준협회 ‘AI+’ 인증 획득
도큐먼트 AI 기업 사이냅소프트는 거대언어모델 기반 올인원 온프레미스 LLM 솔루션 ‘사이냅 어시스턴트’가 한국표준협회의 ’AI+’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한국표준협회 AI+는 AI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ICT 제품을 대상으로 AI 기능의 품질과 신뢰성을 검증해 발급하는 인증으로, 단순 모델 성능 측정을 넘어 AI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품질과 개발·운영 체계 전반을 종합 심사해 부여된다.AI+인증을 획득한 사이냅 어시스턴트는 문서 구조 분석부터 청킹과 임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 선거 누적 득표율 46.01% 1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강원, 대구·경북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서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