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 부장판사는 지난 5개월간 차분한 재판 진행으로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치우치지 않는 소신 있는 법관’, ‘송곳 질문을 하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선고에서도 세 가지 주요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1281만원을 명령했다. 문제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몰수도 결정했다.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통일교 측 인사로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관련 위법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로 예정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하나금융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즉각적인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 승계 계획을 마련해 금융 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29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2018년 기소 이후 약 8년 만에 결론을 맞게 된다.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광주·전남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다.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국회 기능 마비 시도, 선관위 점거 등 일련의 행위를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치밀성 부족, 물리력 행사 자제, 주요 계획의 미완수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형이 선고됐다.12.3비상계엄이 불법적인 내란으로,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다만 함께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소방공무원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12
경찰이 24일 무소속 김병기 의원 차남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빗썸이 김 의원의 차남을 채용한 것과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와 금융타워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실제로 김 의원의 차남은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해 6개월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 의원이 빗썸 측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품 또는 부정한 대가가 오갔는지를 들여다보고 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거공판고 관련해 18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심판만이 사법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의 길"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지난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내려진 징역 5년 선고를 언급하며 ,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기관을 사병화하고 법치를 유린한 범죄의 무게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판결이 국민의 분노와 상식에 미치지 못했다면, 이번 내란 혐의 선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엄을 세우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씨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며 각각 징역 5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건희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해괴한 판결”, “국민상식 무시”라고 비판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브이 제로'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며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길 바란다”고
인기기사
[장덕진 특별 기고] 개념이 명확하면 오류가 보이고 지능이 깨어난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 문해력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다오늘날 대한민국 교실은 ‘글자는 읽지만, 뜻은 모르는’ 실질적 문맹, 즉 문해력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수많
충북 시·군 구도심 도시재생 본격화
청주 성안동·우암동을 비롯한 충북도내 쇠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한다.충북도는 청주 성안동·우암동, 진천 진천읍, 단양 단양읍 활성화 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도는 국비 550억원을 포함한 총 918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도는 지난해 선정된 신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올해 본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전략이다.또 부진 사업 제로를 위해 도·시군간 상시 협의 체계를 가동한다. 분기별 모니터링으로 부진 사업 발생을 원
고령 사회의 든든한 효자손, ‘병원동행매니저’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서귀포시, 설 연휴 맞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세계 합창의 울림..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제주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는 공동 기획한 세계인의 합창축제인 ‘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가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CARITAS OMNIA TEGIT’를 주제로 열리며, 한국을 비롯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미국, 폴란드 등 5개국 23개 합창단, 800여 명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합창 문화 교류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
최신기사
위성곤, 민주당 공관위 면접서 '도민 행복 제주' 3대 해법 제시
6·3 지방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중앙당 공관위 면접에서 '도민 행복 제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24일 오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민이 행복한 새로운 제주의 길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공고히 하는 시간이었다"며 면접 소회를 밝혔다.
공관위는 ▷농촌 소멸
서울대병원, ‘2026 인공와우 토털케어 네트워크’ 성료
서울대병원은 지난 7일 ‘2026 인공와우 토털케어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와우 치료와 재활 과정을 이해하고, 함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와우’는 귀의 가장 안쪽인 내이에 위치한 기관으로, 소리를 신경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극단적 공포는 기회" 외친 제미니 윙클보스, 뒤에선 비트코인 폭풍 매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시장 침체 속에서도 "낙관적"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 매도와 대규모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제미니 공동 창업자 타일러 윙클보스는 최근 시장 분위기가 "극도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온체인 데이터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 인텔리전스에
인천경기기자협회 “언론중재위 인천중재부 신설” 목청
한국기자협회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언론중재위원회 인천중재부 신설과 중재위원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경기기자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인천중재부 신설과 언론중재위원 증원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협회는 현재 경기중재부의 사건 처리량이 지방중재부
씨엔알리서치, 지난해 영업이익 13억8456만원… 전년 대비 61.8% 감소
임상시험 수탁 기업 씨엔알리서치는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3억8456만원으로 전년 대비 61.8% 감소했다고 24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649억8207만원으로 전년 596억8865만원 대비 8.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0억2114만원으로 전년 33억5885만원보다 69.6% 감소했다.회사는 실적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종속회사 편입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와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비용 증가를 제시했다.최근 재무현황에서 자산총계는 846억86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