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13일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해 4월 안 씨를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발표했다가 지난 2014년 안 씨가 대구미술관 학예실장과 2021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재직 당시 경징계를 받은 사실을 파악한 후 내정을 취소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채용 재공고를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며, 법률법인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창원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사업시행자에 대한 처분사유가 일부 위법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정되고,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일탈 및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창원시는 “법원의 결정
시유지를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올림푸스 골든아파트가 변상금 불복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남구는 2주 간의 항소 기한 내에 항소가 없을 시 예정대로 3억60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3일 남구 등에 따르면 올림푸스 골든아파트는 지난 30여 년간 시유지를 점용해 무상으로 사용했다. 그 기간 동안 관리 주체인 남구청은 실태를 파악하지 못 해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본보를 통해 실태가 알려졌고, 이후 남
검찰이 천영기 통영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검찰은 “죄책이 무겁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천 시장 1심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천영기 통영시장은 작년 8월 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 시민대동한마당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22일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이에 따라 양측은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부천=오정규 기자) 부천시가 고강동 소재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부천시는 지난 6일 토지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 원과 변호사 비용 3억 4천만 원 등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부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강동 일대 장안근린공원과 간데미근린공원 조성 사업 관련 토지주들과 소송을 이어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본질인 공정성과 진실성을 중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이며. 사필귀정으로 결국 진실과 정의는 드러났다.이재명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항소는 피고인의 법적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하나, 이 과정에서도 법과 원칙이 다시 한번 공정하게 적용되고 판단되기를 기대한다. 법원의 판결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13일 의사면허 없이 일반인에게 눈썹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사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문신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침은 의료기기로 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신체적 위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많은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시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률 제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간이침대와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이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남양유업은 12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와 전직 임직원에게 선고한 벌금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이어 “과거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에 있던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 발표한 바 있다”며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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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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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장애인주차 임신부 허용＂.의령군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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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메디 스튜디오, 컨트롤2·앨런 웨이크2 세부 내용 공개
레메디 스튜디오가 컨트롤2와 앨런 웨이크2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레메디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초자연 스릴러 게임 '컨트롤'의 속편 '컨트롤 2'를 발표했다.이번 속편은 액션 RPG 장르로, 원작의 액션 어드벤처 템플릿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메디는 '앨런 웨이크 2'가 180만장 이상 판매됐으며, '컨트롤'의 얼티밋 에디션이 2025년 2월 12일에 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이전에 출시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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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긴장 고조
거대 양당 정치권이 금주 2개 현안 대처에 초비상이 걸렸다. 상황에 따라선 연말정국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게 된다.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될지, 그리고 유죄가 선고될 때 형량이 어떨지에 관심이 집중된 모양새다. 25일 재판부의 판단이 유죄로 귀결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번
러시아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공급하면 양국 관계 완전히 파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3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 엄중 경고를 날렸다.24일 러시아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현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될 경우 한-러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이러한 행동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국의 무모한 조치가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북한군의 변수
철원군, 2024 노인일자리 참여자 혹한기 방한물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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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울산 남구갑 청년위 발대식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원협의회가 지난 23일 시당 강당에서 청년위원회의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원협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