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3일, 제382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한 세심한 입법과 필요한 제재를 촉구하고 농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인상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과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 사업비를 절감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했다. 모든
경기도는 지난 27일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2025 경기도 관·군 정책 워크숍’을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워크숍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및 이영봉 경기도의원과 지상작전사령부 민군작전계획과장, 시군 관군 관련 공무원 및 군부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관련 사례 발표 및 특강 등 1,2부로 나눠 진행됐다.먼저 1부에서는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양산시는 지난 16일 나동연 양산시장과 양산시 옴부즈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간담회’를 개최했다.옴부즈만은 본연의 기능인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표명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권고뿐만 아니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및 자문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도 청렴정책 방향제시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청렴도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상철 옴부즈만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시의 청렴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전라남도는 도청 정철실에서 ‘2025년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실무협의회’를 지난 14일 개최하고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착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민관협력을 통한 인권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관련 기관·단체 대표, 인권 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선 전남도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대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10월 중 구성·출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SKT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했다.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경산시는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행사에서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규제 자유 특구’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규제자유특구 유공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경산시는 특구 운영을 통해 ▲고출력·초소형 무선충전 실증 ▲규제 특례 확보 및 제도개선 ▲산학연 협력 ▲기업 성장 지원을 추진하며,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총사업비 230억 원 규모로 추진된 이번 특구 사
충남도의회가 서산에서 발생한 불법 폐수 배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점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환경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범죄 관련 법안의
충남도의회가 서산에서 발생한 불법 폐수 배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점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환경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범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을 목표로 시공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및 신속공급 추진을 목표로 거여새마을, 중화5구역 등 서울 공공재개발 6개 구역 시공사와 사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날 LH와 간담회 참여 건설사 등은 공공재개발 참여 배경과 제도 장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공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 임철진 상무는 “공공재개발은 안정적인 자금력, 축적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일부 회원 종목단체로부터 회비를 받지 않고 체육 우수학교 지원 기준도 마련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도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제주도체육회에 대해 사무검사를 실시해 제도개선 5건, 운영비 집행 7건, 사무처 운영 9건 등 총 21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제줃도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정회원단체 회비 납부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도체육회는 실제로는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체육 우수학교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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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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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제주의 관문..."제주국제공항 맞나?"
제주국제공항 대합실 의자 커버가 벗겨지고 변색이 됐지만 수 개월째 방치해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지난해 500억원이 넘는 흑자를 내고도 의자를 제 때 보수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제주공항 2층 대합실 10~11번 게이트에 있는 일부 의자는 커버가 벗겨졌고, 색이 바랬다.대다수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낡은 의자에 앉지를 않았다.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정기적으로 의자를 교체·수리하고 있지만, 지난해 항공기 탑승객이 2935만7466명, 올해 10월 현재 2430만3599명 등 매년 약 3000만명이 이용하면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국비 지원 ‘가시화’…모경종 “법안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내년 7월 인천 행정 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자치구에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12일 지역 정치권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배준
뉴진스 해린·혜인, 전격 복귀 선언… “어도어와 함께하겠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해린과 혜인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끝에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해 말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선 지 약 11개월 만이다.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두 멤버가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이번 결정은 지난달 30일 법원이
특검, 황교안 영장 쳤다···구치소 대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게시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엔씨소프트, ‘리니지2M’ 6주년 업데이트 예고…‘화룡 발라카스’ 출격 임박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2M’ 서비스 6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 ‘6주년 BLAZING FATE : 발라카스’를 오는 11월 26일 예고했다. 엔씨는 이를 기념해 특별 생방송과 다양한 유저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이번 6주년 업데이트는 리니지 IP의 대표 드래곤 몬스터인 ‘화룡 발라카스’가 등장하는 신규 콘텐츠 ‘발라카스의 둥지’를 중심으로, ‘오리진·리저브 월드’ 신규 콘텐츠, 유저 피드백 기반의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