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23년에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서면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율, 현금 결제비율, 법정지급기일 준수율, 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등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올해 신규 조사 항목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먼저 연동제 적용대상 거
1. 부동산 세금제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2023년 개정사항ㅇ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①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②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ㅇ증여를
내년부터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이 추가된다.또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도 신설된다.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부동산 세금제도의 핵심내용을 살펴본다.◆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2023년 개정사항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서민 차별 논란과 함께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폐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제주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고가 폐신 대신 불편사항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수습에 나선다.차고지증명제 적용대상 전면 확대 2년 만에 소형과 경형, 1톤 이하 트럭 등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이 면제된다.지난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진행해 온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차고지증명제 전면 개선안을 마련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새해 벽두 정치권 과제…내란 완전 진압·참사 수습·민생 돌봄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 현실은 12.3 내란 사태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희망에 차 있어야 할 새해 벽두가 분노와 침통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내란 진압 급선무 = 새해 정치권 선결 과제는 ‘내란 진압’이다.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
이정우 영천시 부시장 부임…"영천 발전에 모든 역량 다할 것"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년사 전문 .."'미래교육청'으로 새출발 하겠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경기교육은 시대변화에 한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최신기사
폴리텍대 로봇캠퍼스 강동우 학생 대기업 합격
강동우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로봇기계과 2학년 학생이 대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최종 합격했다.7일 로봇캠퍼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화 ‘방산 3사’ 중 하나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항공우주 프론티어 및 뉴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강동우 학생이 이번 공개채용에서
용인특례시, 2025년 보통교부세 255억 확보
용인특례시는 3년 연속 교부단체로 지정돼 보통교부세 255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정부족액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특별...
경기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워킹그룹' 구성 첫 회의 개최
경기도는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워킹크룹을 구성하고 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워킹그룹’은 올해 부...
대구 강북소방서, 홈플러스 칠곡점 ‘생명지킴이 안전가게’ 지정
대구 강북소방서는 7일 홈플러스 칠곡점을 우리 마을 ‘생명지킴이 안전가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우리 마을 생명지킴이 안전가게는 지역사회의 안전공동체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10인 이상 근무하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종사자들이 소방안전교
경남개발공사, 2025년 현장중심경영 선언
경남개발공사는 창원 현동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현장중심경영’을 공식 선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입주 지연으로 발생한 도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