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서울시가 그동안 건의해 온 일부 정비사업 제도 개선안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도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대책은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이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조성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연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를 발표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속도를 높인다. 비아파트 공급과 공공분양·임대주택도 확대해 주택 공급 시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에 따른 수도권 추가 공급 효과는 23만호+α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2026~2030년 추가 착공 물량은 기존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8.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택 신속공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징벌적 과세'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체계와 전월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위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공급 확대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 일부에
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며, 정비사업 현장에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 대책에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일부 완화
과천시는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명목으로 과천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13일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 및 주택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고, 9,8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조기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과천시는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일방통행식 행정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지정을 발판 삼아 행정 절차 및 사업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 시행을 두고 비판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번복”이라 비판하며 대여 집중포화를 퍼붓고 나섰다.특히, 여야는 예상되는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 및 실거주자 우대 정책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여파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하루 앞선 12일에는 한정애 정책위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넓은 면적과 주거 기능을 갖춘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과거 1인 가구나 임대수익을 겨냥한 소형 상품 중심으로 형성됐던 오피스텔 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면적에 따른 가격 흐름도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전용 60㎡ 초과~85㎡ 이하 중대형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3.8% 상승했다. 전용 40㎡ 초과~60㎡ 이하 중형 오피스텔 역시 같은 기간 1.5% 올랐다. 반면 전용 30㎡ 초과~40㎡ 이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민간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월세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월세 지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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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교육지원청은 하반기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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