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소재 LH는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정부가 인정한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근 1년 동안 3000명을 훌쩍 넘어섰다.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이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은 3694명으로 서울 4405명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인천 2455명, 대전 2296명, 부산 1892명 등 순이다.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1년 이내 직접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경매·공매 절차에서 최고매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또

무안군의회는 5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김봉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임차인의 감내할 수 없는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LH는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지난달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과 관련한 LH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에는 △김진유 경기대 교수 △유승동 상명대 교수 △최인철 감정평가사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 △이현경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정한결 LH 변호사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 등이 참여했다.첫 번째로 LH 전세피해지원팀 박종인 팀장은 정부안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피해자들을 위해 경기도와 각 시·군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민간업체 협력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역 전세피해건물 관리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계속 거주 중인 피해자들에게 임대인들이 져야 하는 건물 유지보수 의무 등까지 전가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이 위원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지역 전세사기 첫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공개된 고인의 “살려 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었다”는 비통한 유서가 가슴을 에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는 국가의 주택임대차 중개제도를 신뢰하고 거래했다가 입은 치명적 손실이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수만 명 피해자에다가 벌써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책무를 방기하지 말라. 지난 1일 세상을 등진 대구의 희생자는 38살 여성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남편과 어린 아들 등

KB국민은행은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함께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웹툰 캠페인을 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 실제 전세사기 피해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 세 편의 웹툰이 112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키크니 작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됐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을 다뤘다.다가구주택 사기 사례를 담은 1편과 근린생활시설을 주제로 한 2편, 신탁등기를 이용한 전세사기를 다룬 3편까지 총 25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약 7만7000개의 ‘좋아요’를 비롯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게 조심합시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목전에 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정부안에는 그동안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난 1년간 무엇을 하다 이제 와서 반대만 하느냐”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8일 국회 본회의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일에 여덟 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는가?'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정부 대책에 실망해서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만에 여덟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경남 도내 피해자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근본적인 피해 회복 방안으로 보고 있어서다. 신탁부동산 피해자의 경우, 선구제 대상은 아니지만 갑자기 쫓겨날 불안을 덜게 된다.국회는 28일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