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신탁제도 악용한 체납·시민 피해 막는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대형 건축물 다수가 대출 등을 위해 신탁회사에 넘겨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위탁자의 자금난으로 신탁부동산에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발생하면서 건물 전체가 장기 공실화되고, 이는 도심이 슬럼화되는 원인이 된다.
신탁부동산은 법적 권리관계가 복잡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에 악용되기도 한다.
위탁자가 신탁사 몰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인다.
체납으로 공매를 진행하면 세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악순환이 발생해 시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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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자금난으로 신탁부동산에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발생하면서 건물 전체가 장기 공실화되고, 이는 도심이 슬럼화되는 원인이 된다.
신탁부동산은 법적 권리관계가 복잡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에 악용되기도 한다.
위탁자가 신탁사 몰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인다.
체납으로 공매를 진행하면 세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악순환이 발생해 시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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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경기 김포 한강변에 공급하는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가 7월 분양에 나선다. 최고 38층 규모로 한강변을 따라 들어서는 주상복합 단지인 데다, 각종 광역 교통 호재까지 갖춰 일대를 대표할 한강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는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8층, 12개 동 아파트 2,432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주거형 오피스텔 250실, 근린생활시설을 아우르는 대규모 주상복합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06·12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21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지역 우수 기업과 구직자를 잇는 ‘취업브릿지 매칭데이’를 개최하고 여성과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이번 행사는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 과정과 연계해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지역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행사에는 ▲농업회사법인 감동 ▲부영어린이집 ▲㈜농비 ▲효담재가복지센터 ▲광주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행복노인전문요양원 ▲신완마을지역아동센터 ▲새광산업 등 지역 우수기업 8개사와 여성
우미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A-5블록 일원에 조성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오산 세교 우미린 포레아시티'의 주택홍보관을 24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69·84㎡, 총 1,0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2027년 1월 입주가 예정된 후분양 단지로, 입주 시기가 빨라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단지는 7월 29일 부터 30일까지 이틀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대해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4일
총사업비 627억 원이 투입된 용인특례시 동백미르휴먼센터가 개관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샤워실 누수로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동백미르휴먼센터는 지난 4월 개관한 생활SOC 복합시설로 수영장과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이용센터 등을 갖춘 대규모 공공시설이다.특히 장애인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샤워실과 가족 탈의실을 설치한 점을 대표적인 특화시설로 내세웠다.그러나 최근 수영장 샤워실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시는 오는 8월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준공 후 얼마 지나
이응우 계룡시장은 2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9기 제1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도지사 및 시·군 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국방 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건의했다.계룡시는 급변하는 국방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약 113,000㎡ 규모의 ‘첨단 국방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계룡시 두마면 일원에 총사업비 81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진행된다. 단지 내에는 방산 관련 첨단 제조 및 연구개발
문화예술은 더 이상 특별한 날에만 누리는 행사가 아니다. 공연을 감상하고, 전시를 둘러보며, 직접 배우고 참여할 수 있을 때 문화는 시민의 일상이 된다.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는 공연과 전시, 문화예술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공연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공간두드림뮤직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인 상
지방에 기반을 둔 금융지주 3사의 상반기 실적이 뒷걸음쳤다. JB금융은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지만 BNK금융과 iM금융의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3사 합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금융 3사의 올해 상반기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총 1조9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조1555억원보다 624억원, 5.4% 감소한 규모다.회사별로는 BNK금융이 41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JB금융이 3857억원, iM금융이 2956억원으로 뒤를 이었
그린피스가 제31차 국제해저기구 총회 개막에 맞춰 한국 정부에 고려아연의 더메탈스컴퍼니 투자에 대한 공식 검토와 심해저 채굴 모라토리엄 지지 선언을 촉구했다.ISA 승인 없는 심해저 채굴에 국내 자본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제법상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7일부터 31일까지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리는 제31차 ISA 총회의 핵심 의제는 상업적 심해저 채굴 규정 마련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심해저와 자원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ISA 승인 체계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제 개헌 때 현직 대통령의 적용 여부를 두고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다.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의장의 발언은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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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양성 성과 점검
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창원시, 일본 히메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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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정, 앞서가는 의회"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장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의회를 실현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발로 뛰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제10대 전반기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장의 포부를 들어본다. 취임 소감먼저 저를 제10대 영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아울러 영주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영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뜻을 받들고 의회를 책임 있게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제10대 영주시의
수공 감사실, 대전 성우보육원에 성금 500만원 전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은 28일 대전 대덕구 성우보육원을 찾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 전달에 이어 공사 홍정민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감사실 직원들은 보육원 아동들과 함께 친환경 벌레퇴치 모빌을 만들며 소통의 시간을 갖으며 유대감을 높였다.홍정민 상임감사위원은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산서 주차 중이던 차량 식당으로 돌진 … 4명 부상
28일 오전 11시28분쯤 충남 아산시 읍내동 한 식당 안으로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앉아있던 손님 3명과 운전자 등 모두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60대 운전자가 식당 앞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아산소방서 제공
日 지진에 충북서도 2건 신고 접수
28일 일본 규슈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충북에서도 지진 신고가 접수됐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도내에서 지진 관련 유감 신고 2건이 접수됐다.이날 오후 4시36분쯤 충주시 용산동에서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4분 뒤 청주시 흥덕구에서도 “지진이 난 것이 맞느냐”는 신고가 들어왔다./이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