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부관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한눈팔며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10시1분쯤 충북 괴산군 장안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가는 스쿠터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운전 중 주위 경치를 보며 한눈을 팔다가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차례 교통사고를
헤어진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2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미용사인 서 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 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55회 찔러 A씨를
음주운전을 말리던 동료를 폭행하고 귀까지 물어뜯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7시 40분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카페 앞길에서 “자살하겠다”며 음주운전을 시도하다 이를 말리던 음악밴드 동료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귀와 팔, 허벅지 등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귀가 일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재판부는 “피
○…군 복무 시절 후임병사를 성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혔던 20대가 전역후 법원으로부터 중형 처분.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16일 군형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박씨는 2022년 12월 경기 김포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말년 병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대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후임 A씨의 몸에
창녕군수 재직시 골재업자로부터 사업편의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밀양지원형사1부는 14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한 전군수가 뇌물을 받았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한정우 전 군수는 재직 당시인 2019년 3월에 골재채취 허가 등 사업편의 대가로 골재채취 업자로부터 1억4200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
과거 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일정 수치 이하로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과음한 5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같은 날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고,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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