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분실한 아이패드를 습득한 뒤 한 달 넘게 보관하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와 관련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
속보 = 포항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는 3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오천읍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보증금 6억7500만 원을 편취
캐나다에서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외국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콩 국적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
인천국제공항 내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치려다 종업원에게 발각되자 도망가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 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2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의원은 반성하면서 앞으로 언행을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 건지 제대로 밝히지 않아 사과의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대로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두
유튜버 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가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5부는 28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최씨는
14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가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비후보 명함을 불법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기초의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회 정모 의원과 김모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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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23분쯤 성주군 대가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화재 발생 4시간 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현재까지 폐고철 400t 중 200t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잔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전날 오후 7시 9분쯤에는 성주군 대가면 성주IC 부근 33번 국도에서 시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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