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3월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시행된「국민체육진흥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소년 체육진흥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부산시 차원에서 유소년 체육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황석칠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소년 체육’의 정의를 신설하
서울시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아동급식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 ▲아동급식 지원 기준을 기존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확대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0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의원 및 의원 당선인의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교육연수의 지원대상 확대와 절차적 기반을 명확히 해 실효성 있는 교육연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연수 지원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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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갑섭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1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강동구 의회사무국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
서울시 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그동안 해당 조례는 위원 자격을 ‘구의원 및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등 포괄적으로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위원회 구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으며, 구민이 제도를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상위법령이 조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이희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0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문 대상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구의회가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에는 ‘임명 철회 건의’규정을 신설해 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답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0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동물복지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구민 인식을 확산하고자 했다.개정안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정원은‘12명 이내’로
서울시 강동구의회 이동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구립예술단체 단원의 정년 규정을 삭제해, 개인의 기량과 무관하게 연령을 이유로 활동이 제한되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조례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단원이 활동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정년 조항을 삭제하고 단원의
서울시 강동구의회 이동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도시농업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의회 의원 수를 명확히 조정해, 심의 과정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규정 중 구의회 의원을 ‘1명’에서 ‘2명 이내’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
서울시 강동구의회 이동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의회 의원의 수를 명확히 규정해,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규정 중 ‘구의회 의원’을 ‘의원 2명 이내’로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 구성 기준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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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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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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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고려아연은 13일 설을 앞두고 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우리동네 전통시장 장보고 행사를 가졌다.김두겸 시장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김승현 부사장, 조종준 상인회장 등이 직접 장을 보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