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은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②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④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제주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부터 세입보다 세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재정성과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2024년 제주도교육청 재정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의 추정 세입 규모를 보면 2025년 1조5893억3200만원, 2026년 1조6416억5300만원이다. 반면 예상되는 세출 규모는 2025년 1조7094억800만원, 2026년 1조8396억2000만원으로 추산됐다.제주교육 운영에 필요한 가용 재원이 2025년 1200억8800만원, 2026년 들어서는 1976억6700만원 부족

2024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신고 대상자는 ’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국세청은 1일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국세청은 신

미국 백악관의 주인 자리를 두고 4년 만에 재대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 첫 TV토론에서 맞붙었다.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이 현재의 초박빙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후보는 이날 조지아주 애를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경제, 낙태, 불법 이민, 외교, 민주주의, 기후변화, 우크라이나·가자 전쟁 등 주제마다 격돌했다. 첫 주제는 '경제문제'로, 진행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

통영시는 지난 26일 통영시와 지역건축사회 간 건축행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도모하고 고품격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건축인허가 등 건축행정서비스 처리 개선 방안 모색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건축현장 사전점검 협조를 당부했다.또한 건축법 등 주요 관련법 개정사항 안내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예정 안내, 건축감리 업무수행 철저 당부, 건축사회 건의사항 청취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번 여름철에 예상되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NH농협생명은 지난 25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농작업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된 물품은 경남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된다.후원물품은 고무장화, 방진마스크와 함께 폭염을 대비한 아이스조끼, 모자, 우비 등을 포함한 ‘안전박스’로 구성했다. 전달식에서 윤 대표는 김 부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경남지역 후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논의했다.윤 대표는 “올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폭염에 대비한 물품들로 구성했다”며 “농협생명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작업재

서귀포시는 지난 25일 서홍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불법 이륜차 단속을 실시, 1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여름철 저녁시간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지 공동주택 인근에서 불시에 전개됐다.단속에는 서귀포시,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 11명이 참여했다.이날 합동 단속에서는 총 14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로 미승인튜닝 2건, 미인증 등화장치 설치 3건, 번호등 미점등 2건은 경찰과 관할

한국전력공사가 하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한전은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여름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5일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전국 15개 지역본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했다.훈련은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발전기 고장으로 인해 예비력이 급감하는 시나리오를 상정, 수급비상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별로 진행됐다.단계별 발령시 조치사항에 따라 냉방기 원격제어, 변압기 전압 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울릉도의 한전지사를 축소해 대구지사와 통폐합 할 움직임을 보이자 울릉지역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력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인력운영 적정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울릉지사를 대구지사와 통폐합해 직제폐기와 조직축소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한전 관계자등에 따르면 현재 울릉군 내 총 전력생산은 1만9200kVA이며 사용량도 1만9200kVA에 육박해 예비전력이 전무한 상태다”고 밝힌다.이에따라 전기수요가 증가하면 자체적으로 절전 공급을 하는 실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