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차시의회 박란희 의원이 지난 2일 진행된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특별회계’ 예산 심의에서 저조한 세종시교육청의 장애교원 의무고용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해야 하며 미준수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023년 6억2701만2000원, 2024년에는 11억9862만원을 납부했으며 2025년 납부액은 16억890
올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중 절반 이상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와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2년 2건, 2023년 15건, 올해 10월말 기준 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2022년 0건, 2023 9건이었으며, 올해도 절반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 및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메타는 지난 3월22일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해 보고의
롯데그룹이 계열사 롯데케미칼의 사채관리계약 재무특약 미준수 현안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21일 밝혔다.그룹은 계열사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고, 필요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이날 롯데케미칼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행한 회사채 14개에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30일 연결기준으로 사채관리계약상 유지해야 하는 재무비율 중 3개년 누적 'EBITDA/Interest Expense를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이 법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메타는 3월 22일에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하여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올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중 절반 이상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도와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2년 2건, 2023년 15건, 올해 10월말 기준 11건으로 집계됐다.이 중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2022년 0건, 2023 9건이었으며, 올해도 절반 이상인 6건이 안전기준만 준수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분석됐다.사고로 인한 피해는 △2022년 인명피해 1명, 재산피해 300만원 △2023
하남시는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보육·교육 인프라 확대,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편, 2022년부터 교산신도시 편입, 원아 감소 등 복합적인 사유로 현재까지 56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되고 있다.어린이집을 폐원하고자 할 경우「영유아보육법」제43조 규정에 따라 폐원 2개월 전까지 신고하고 수리되어야 하나 하남시 일부 어린이집은 폐원 신고 기간이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으며, 폐원 처리 전 학부모들에게 사전 퇴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강성삼 의원은“폐원 신고 기간 미준수, 폐원 신고 수리 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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