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내벤처 ‘딥아이’가 관형열교환기 튜브에 대한 비파괴검사 신호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해석·평가하는 방식이 산업부로부터 신기술인증을 받았다.4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제4호 사내벤처 ㈜딥아이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관형열교환기 비파괴검사 자동평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의 NET을 획득했다.NET 인증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우수 기술을 정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상반기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직무교육’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제도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장이 소속 직원 중 담당관을 지정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확대, 지위 향상, 일·생활균형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WISET은 담당관의 업무역량
한 신문이 22일자 「자사주 1%만 넘어도 소각 의무공시… 정부, 소액 주주 보호에 칼 뽑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자사주 소각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상장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일 때만 공시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1% 이상으로 강화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등으로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중부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 7월 7일부터 2027년 7월 6일까지 2년이다.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판사·검사·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5년 이상 업무 경력
시흥시의회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진행되며, 감사 대상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시정 업무 전반이다.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자치행정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소관 시정 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지난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다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2
세종~안성·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委’ 운영ⵈ 재발방지대책 수립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컨설팅·스마트 안전장비 지원ⵈ 안전관리 역량 제고‘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연내 추진ⵈ 노후시설물 구조안전성 등 심층 평가 “잦은 지반 침하사고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굴착공사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민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최근 잇단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친 불안이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8-3-10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집행기준 8-3-11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8-3-12 부부가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의회 정문 앞에서 ‘동해안 근해 소형 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최재석 의원 대표로 발표했다.이는 최근 서·남해 소형 선망어선들이 동해안 해역에 진입해 무분별한 조업을 벌이면서 ▲조업구역 침해 ▲어구 훼손 ▲수산자원 고갈 ▲어업인 간 갈등 등 복합적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도의회는 “현재 서해와 남해에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소형 선망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나 동해안은 제외되고 있어, 동해안 어업인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 3촌’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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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재)부산 금정문화재단-DM STUDIO, AI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과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DM STUDIO(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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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28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옴부즈퍼슨과 함께하는 2025년 아동권리 토크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시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상가 공실 해소 정책연구회 착수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상가 공실 해소 정책연구회 ’ 는 27일 연수구의회 2층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연수구 상가 공실 해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정수 대표 의원을 필두로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 최숙경 의원, 한성민 의원을 비롯해 연수구 관내 상인회,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정책학회 성균관대학교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 이다솔 선임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연수구 관내 상가 공실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공실 해소를 위
인천환경공단, 장마철 대비 승기천 환경정화활동 실시
인천환경공단승기사업소는 28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승기천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승기사업소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승기천에서 남동유수지까지 약 10km 구간의 산책로와 보행로를 따라 낙엽, 토사, 쓰레기 등 배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물질을 집중 수거·정비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여름철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소음에 멈췄던 수업, 다시 시작…경기도 ‘군사시설 학교 보호’ 성과
“전투기가 학교 근처를 날아다니면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없는 게 일상이었죠.”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과거를 이렇게 회상했다. 이 학교는 공군기지에서 직선거리 약 2.5㎞ 떨어진 곳에 있으며, 활주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