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전남 고흥군은 지난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법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등록하는 양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고흥지역에서는 농작업 편의를 위한 임시 휴식시설로 허용된 농막이 주거용 또는 숙박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군은 안전기준과 설치 요건을 충족한 농막을 합법적인 체류형 쉼터로 전환
부산항만공사는 2025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되었다고 22일 밝혔다.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선정·우대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매년 선정한다.부산항만공사는 2022년 공공기관 최초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이후 올해 2회 연속으로 인증을 유지하게 되었다. 인증기간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3년 간 유효하다.2025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포함해 총 1
고양소방서는 13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전했다.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 △단순 주취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입원 목적 이송 요청 등이 해당된다.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 내용만으로는 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1월 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전남 순천에서 열린「제33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자유구역의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해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총 10건의 제도·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부산진해경자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준공
대구시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2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올 1~12월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의 매점·식당·자판기·수영장 등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한 조치다. 대구교육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면안을 최종 확정했다. 소상공인은 임대료율을 기존 절반 수준인 2.5%, 중소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한토지신탁이 결정됐다.도봉구는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지난 10월 30일 고시했다.도봉구 지역 내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신탁방식으로 진행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창동상아1차아파트는 지난 4월 17일 도봉구 재건축사업 최초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에 들
앞으로 암환자 등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회사의 빚 독촉이 금지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 사회적 생활 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심장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규정된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제도 적용 예외 범위에 '기술사업화'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3책5공 제도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R&D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책임 연구자로 3개, 참여 연구자로는 최대 5개까지 수행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첫째,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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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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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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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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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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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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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교육특별구 위해 교육청과 맞손... 아이들의 밝은 내일 만든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10일 오후,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중점도시 ‘교육특별구 마포’를 위한 마포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마포구와 교육청의 협력 체계 구축과 운영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 열렸으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과 주윤숙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등이 함께했다.협약식에서는 마포구 특색사업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 내실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확대, 교육발전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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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 겸 토크콘서트 개최
대한체육회는 11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유스하이호스텔에서 수도권 지역의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을 개최했다.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로, 올해 14회차를 맞은 이번 교육에서는 유승민 회장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지도자 처우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유승민 회장은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했으며, 특히 “생활체육은 국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체육의 출발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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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확정
강북구의회는 지난 11월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인준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정례회는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주요 일정은 11월 17일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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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 제1회 강동구의회 의장배 수영대회 참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9일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 열린‘제1회 강동구의회 의장배 수영대회’개회식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강동구체육회가 주최하고 강동구수영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의장배로는 처음 열리는 대회로, 초등부부터 성인부까지 약 5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열띤 경기를 펼쳤다.이날 개회식에서는 수영 발전에 기여한 강동구수영연맹 소속 회원 1명이 강동구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으며, 조동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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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6년 예산안 1조 2천1백50억 원 편성
서울 은평구가 2026년도 예산안을 1조 2천1백5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는 2025년도 본예산보다 5백억 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확대가 주요 증가 요인이다.은평구는 재정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매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구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