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은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항소심 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가 사실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던데”라고 운을 뗀뒤 “금융위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을 포함해 실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운영해야 하는 데 말로만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윤호중 장관은 “재작년부터 부실 대출이 발생하면서
창원시가 운영하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 콘텐츠 부족 등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직접 시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주의전당과 관련해 “운영 주체가 창원시이긴 하지만,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시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협의해 방향을 잡고,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과기정통부는 2일 "양 통신사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에 있다"며 "침해사고 정황이슈와 관련해 침해사고가 확인되는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8일 미국 보안·해킹 전문 잡지인 프랙은 국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고서를 냈다. 프
구미시가족센터는 지난 2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구미시가족센터 강의실에서 구미시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 사랑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가족사랑의 날’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동명의 캠페인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수요일 저녁 정시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소소한 활동인 이 캠페인은, 사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작은 실천으로도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화합할 수 있다는 큰 뜻을 담고 있다.‘가족 사랑의 날’ 행사에는 가족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요리, 공예, 체험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8
비구면 광학 렌즈 제조 기업 노블엠앤비가 외부자본 유치를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한다. 19일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인수자를 찾고 있으며, 오는 10월 24일까지 인수의향서와 비밀유지확약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매각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았으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AP빌딩에서 서류를 제출받는다. 예비실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입찰서는 11월 10일 수원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 측은 "이번 공고는 단순 사실 고지로, 인수합병(M&A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한 민간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내용의 리플릿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양말세트를 사은품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여론조작 시도이며 선거 개입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비영리단체는 전단지와 함께 양말세트를 배포했고, 전단지에는 주민투표 촉구 서명 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돼 있었다는 건 명백한 여론조작이다"며 "더 충격적인 사실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점차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연간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자유시장 경쟁체제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막무가내로 밀어 부치고 있는 형국이다.그 누구인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 및 소중함을 모를 리 있겠는가.산업현장에서 100%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장여건 및 사람 실수에 의한 안전사고다. 그야말로 완벽히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행안부, 경찰청, 국토부 등 범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17일 한 언론이 ｢이찬진 야심작 ‘소비자보호 TF’ 무기한 중단됐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출범시킨 태스크포스는 무기한 가동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즉각 부인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은 다음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소비자보호 TF가 무기한 중단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논평을 통해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며 "그동안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 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진실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논평은 "사실 새만금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에 비추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수요가 거의 없어 적자상태인 군산공항과 불과 1.3km 떨어져 있고 무안공항과도 1시간 반 이내에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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