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역 학교에서 교사들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잇따르자 교사단체가 법률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딥페이크 범죄 피해 교사들은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소송비와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시교육감이 딥

구리시의회가 백경현 시장의 불출석으로 개회한 지 18분 만에 정회에 들어가 자동 산회 되며 파행 위기를 맞았다.집행부는 의회의 시장 출석요구에도 행정지원국장의 대리 출석으로 충분한 답변이 가능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구리시의회는 4일 집행부의 소집요구로 제340회 임시회를

대구 동부경찰서가 다음 달 31일까지 조직적 사기 범죄의 특별자수·신고를 접수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던 일부 범죄 조직원과 가담자의 일시적인 귀국이 예상되는 만큼, 자수·신고를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자수·신고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시행된다.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지원대상 및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 지정기준 등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울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경비업법’ 개정·시행에 발맞춰 5일 관내 43개 경비업체 중 대형 경비업체와 경비원 교육기관 관계자, 경비지도사 등 경비업 종사자 17명과 함께 ‘민간 경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울산 경찰 최초로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경비업법의 제정 목적인 경비업의 육성ㆍ발전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민간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간담회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경비업법 중 경비지도사 선임·해임 신고 의무화 및 보수교육 제도 신설,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내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GS인증 제도 개선 효과 공유를 위한 SW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개선내용 중 ‘SW 품질 인증’의 개선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체감 효과에 대한 SW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한글과컴퓨터, 셀바스AI, 디알엠인사이드 등 주요 GS인증 획득 기업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참석자별 간단한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공무원의 적극 행정 실천 노력을 장려하고자 '적극 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적극 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 실천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적극적 아이디어 발굴 또는 채택, ▲업무 개선안 마련,

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홈택스로 신고하거나 서면 신고 시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자동입력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자가진단, 모의 세액계산 등 각종 신고 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세무일정별 자주

대구의 한 기초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아침 출근 시간대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한 70대 여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 자칫 참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예방했다. 4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 21분쯤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실 한 관제요원이 생활안전용 CCTV를 모니터링하다 주택가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70대 여성을 세심히 살폈다. 당시 이 여성이 흉기를 허공에 휘

Ⅰ. 공익법인과 세금2.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청산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가. 수익사업의 범위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