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당국이 지니어스법 규정 제정 1년 시한인 18일까지 연방 스테이블코인 체계 시행 최종 규정을 내놓지 못했다.더블록에 따르면 18일 오후 기준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전미신용조합청, 재무부가 낸 규정안은 모두 제안 단계다. 연준과 자금세탁방지 당국 규정도 미완성이며 일부는 공개 의견수렴 중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8일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다. 지니어스법은 의회를 통과한 첫 독립 연방 암호화폐 체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이라고 직격했다.용산어린이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대책에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줘야하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
에스솔라에너지1이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한컴라이프케어 소유 건물 지붕을 임차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취득 목적물은 한컴라이프케어 건물 지붕에 대한 임차계약으로, 임차 면적은 6137㎡다. 취득가액은 임대차 기간 20년간 임차료를 단순 합산한 5억7994만원이며, 이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29.00%에 해당한다. 공시에는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할 경우 취득가액이 낮아질 수 있으나, 신설법인으로서 적절한 할인율 지표를 확정하지 못해 현재가치 할인을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오는 8월 1일부터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식비·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12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예식장업 또는 스드메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상승의 직격탄을 맞으며,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존폐위기에 내몰리는 하도급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하도급공사는 자재비와 인건비가 선투입되는 구조상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쇄부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원청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하도급공사대금 회수는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관건이다.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미지급 대금의 액수, 지급 기한, 미이행 시 가압류 및 유치권 행사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캐나다·멕시코·미국에서 개최되었던 ‘2026 FIFA 북중미월드컵’이 스페인의 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대회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경기 때마다 펼쳐지던 선수들의 투혼과 명승부 장면이, 세계인들의 환호와 탄식이 눈에 가시지 않아 찡합니다.하지만 역대 가장 뛰어난 선수진과 대진 운도 좋은 편이어서 내심 16강 이상을 기대했는데 32강에도 들지 못해 분하고 괘씸합니다.체코에 이기고 개최국 멕시코에 아깝게 졌지만 약체인 남아프리카공화국하고 비기기만해도 32강에 오를 수 있었는데 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국면에서, 요구권 중심 체계로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나 바로 전날 공개된 경찰청 자료의 숫자는 그 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검찰이 경찰에 돌려보낸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6만5913건,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이 10만2567건이다. 요구만으로 충분하다는 조직이, 그 요구를 반년에 6만6000건씩 받아 안고도 미제의 산을 매년 더
‘소득절벽’은 퇴직 등으로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는다.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 때문에 절벽에서 추락하듯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를 표현한 것이다.이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돈을 제때 구하지 못해 경제적 위험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소득절벽은 일반적으로 법정 정년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의 공백이나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는 시기에 해당한다.▲소득절벽이 약 13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정부가 응급실의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선다.1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에서 시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했다.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설·인력 등이 모두 운용 중이거나, 재난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 연계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한다.빌라왕 전세사기 사태 등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가운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됐다.전세 계약 전에는 주택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유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체크해야 안전하지만 개별 임차인이 이를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웠다.해당 정보들이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한국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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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한국농어촌공사, 캠코와 드론·인공지능 데이터 협력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드론·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사 기술 및 농지 대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드론 기반 협업을 통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농지 전수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올해 농지 전수 조사 대상 136만 헥타르 가운데 경기도 모든 지역을 포함한 약 50만 헥타르를 드론으로 촬영한다.
옵디보, PD-1 치료 실패 흑색종 새 조합 확보…암 바이러스 치료제 美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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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울산 공격 쌍끌이’ 이동경·야고 “개인보다 팀 우승 먼저”
프로축구 울산HD가 시즌 후반기 선두권 추격에 나선 가운데 공격을 이끄는 이동경과 야고가 팀의 우승을 향한 각오를 밝혔다. 울산은 최근 상승세를 타며 선두 서울을 추격하고 있다. 시즌 초반 다소 흔들렸던 경기력을 끌어올린 가운데 공격진의 결정력까지 살아나면서 후반기 순위 경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동경과 야고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이동경은 최근 제로톱으로 나서며 5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미드필더 출신인 만큼 최전방에 머무르기보다 내려와 공을 받아 공격을 전개하고, 빈 공간으로 침투하며 상대 수비를 흔
울산과학대 공학기술교육 역량 인증
울산과학대학교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2026년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에서 기계공학기술 학위과정이 예비인증을 획득하고, 전기공학기술과 화학공학기술 학위과정이 인증연장 판정을 받아 총 3개 학위과정이 인증을 유지·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12일 대학에 따르면 ETAC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요구하는 국제적 수준의 공학·기술 교육 기준에 도달했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공학교육인증, 컴퓨터·정보학교육인증과 더불어 공학 분야 인증제의 한 갈래를 이룬다. ETAC는 전문대학이 중심이
[산업도시 울산, 바다의 가치를 다시 묻다]붉은 기와와 푸른 바다…해안선 따라 흐르는 ‘관광동선’
중국 연해의 핵심도시인 칭다오는 최근 ‘보는 바다’에서 ‘체험하는 바다’로 관광형태를 옮기고 있다. 과거 무역과 산업 중심이었던 해안가에 광장과 공원, 산책로, 요트시설, 야간경관 등을 더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해양관광도시로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산·바다·도시 어우러진 해양관광도시칭다오는 중국 연해의 핵심 도시이자 국제 종합교통 허브로 불린다. 육지 면적은 총 1만1000㎢, 해역 면적은 1만2000㎢로 총 7개 구와 3개 시를 관할하며 105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특히 칭다오는 산과 바다, 도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