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개혁 로드맵을 조속히 구상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특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해 후속조치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
38년간 경찰에 몸담아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일 퇴임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앞둔 경찰 조직에 책임 있는 수사를 당부했다.유 대행은 최근 잇따른 부실수사와 사건 처리 논란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말고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와 내부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우리 경찰은 또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불과 한 달 뒤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고 말했다.이어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
법무법인 화우가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보유한 신재문 변호사와 김도경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해 기업 형사 리스크 및 중대재해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영입을 통해 화우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초기 대응부터 중대재해, 금융·가상자산 범죄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직면하는 형사 이슈 전반에 대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신재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5년부터 10년 이상 경찰 수사 간부로 재직했다
제주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과 부실 수사를 놓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장모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자,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김남희 단장 등은 지난 28일 사건 현장 방문 후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평기 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김남희 단장은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것 등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하다”며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
실종신고 사건들에 대해 '허위 종결'한 제주경찰관이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A경장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A경장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경찰이 통화내역과 각종 증거자료들을 제시하자,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A경장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경찰은 A경장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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