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A경장을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기록등 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당초 경찰이 송치하며 A경장에게 적용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 모씨가 3개월여 만에 숨진채 발견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대응이 확인되며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과 관계없이 제주에 대한 혐오를 키우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등에는 '제주도는 실종의섬', '제주도에서 매년 1000여명이 실종된다', '제주에서 인신매매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등 게시글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장씨 실종사건을 접수한 A경장이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은 것 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들이 다
경찰청이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내놨다.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전수 점검하고, 전화나 문자로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닫는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에서 실종신고 두 건이 허위로 종결되고 두 사람 모두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주목해야 할 현황이 있다. 전국 실종전담팀 148곳 가운데 111곳은 야간에 1명만 근무한다. 전체의 4분의 3이다. 확인해줄 동료도, 곧바로 들여다볼 상급자도 없는 상태로 밤 시간대 신고를 받는 팀이 그만큼 된다는 뜻이다.허
제주경찰청이 24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드러난 사건은 두 건이다. 5월 15일 오후 6시43분 접수된 장미란씨 실종 신고는 같은 날 오후 9시16분 종결됐다.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됐다. 두 가족 모두 실종자가 무사하며 자신의 소재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장씨는 석 달이
경찰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담당자가 혼자 실종사건을 닫을 수 있는 구조였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점을 문제로 꼽았고, 시스템을 고치기 전까지 팀장과 과장의 수기 결재를 받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두 사건은 모두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최종 종결됐다. 7월 2일 오후 6시2분 접수된 60대 남성 사건은 오후 11시22분 그의 계정으로 프로파일링 시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적용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그동안 확인되지 않던 범행 동기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경찰에 따르면 그는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닫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려는 동기가
제주에서 성인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실종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자체 종결한 사건 298건 가운데 63건이 경찰 내부 전산망에 입력되지 않았거나 사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31일 이런 내용을 밝히고, 이 경찰관이 종결한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은 2025년 3월 10일부터 2026년 7월 23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제주에서 성인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실종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자체 종결한 사건 298건 가운데 63건이 경찰 내부 전산망에 입력되지 않았거나 사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31일 이런 내용을 밝히고, 이 경찰관이 종결한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은 2025년 3월 10일부터 2026년 7월 23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 경장이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제주를 찾아 경찰의 수사 시스템 문제와 재발 방지책에 한목소리를 냈다.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김남희 공동단장을 비롯한 이해식·이주희·김동아 위원은 28일 오후 1시30분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평기 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문대림 의원도 함께했다.김남희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면담 이후 취재진에게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장미란씨 유족을 찾아 사과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는 취지였다. 5월 15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사흘 만이다.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만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실이 하나 더 확인됐다. 장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장은 그로부터 한 달여 뒤 다른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이 대비가 실종 업무의 평가 구조를 드러낸다. 찾아낸 실적은 표창으로 계량되지만, 확인하지 않고 닫은 사건은 어디에도 집계되지 않는다.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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