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묶는 통합안이 현실화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대외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항만별 고유 특성을 무시한 졸속 통합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UPA 등 4개 PA는 단일 법인인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기존 독립 법인이었던 UPA는 ‘한국항만공사 울산지역지사’로 축소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으로 울산에 본사를 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 울산항만공사가 모두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면서 본사 유치와 거점 기능 유지 등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울산시는 석유·가스공사와 발전공기업의 통합 본사를 유치해 에너지 공공기관 집적도를 높이는 한편 항만공사 통합이 울산항의 기능과 투자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타 지자체 등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울산 전체의 단일화된 전략적 접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밝힌 통합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UPA 등 4개 PA 노동조합과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은 17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A 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의 권한을 빼앗는 중앙집중화”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허 차관이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 PA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PA 제도는 지역 분권형 운영체계로, 이미 각 지역의 중요
울산항과 배후 화주 기업들이 울산 전체 경제의 15%에 육박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정작 울산항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울산항 자체의 안전과 인프라 확충에 쓰지 못하고 타 지역 대형 항만에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지역 항만업계에서는 통합 체제 아래서 울산항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 울산항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울산에서 벌고 다른 데 쓴다14
정부가 2027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에 착수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본격화한다. 동시에 발전 5사와 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통폐합과 기능 재편을 추진해 전체적으로 109개 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기능개혁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 개편이다.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의해서 볼 숫자는 ‘350여 개’와 ‘109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는 지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대해 전국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하며 통합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의 노동조합은 8일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만공사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며 항만공사 통합 추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의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항만공사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과당 경쟁을 줄이며 해외 거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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