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을 비롯해 건설, 재난안전 분야 인증 신기술도 수도시설 현장에 적용이 가능해진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일 국무회의에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 적용되는 신기술 제품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기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정된 신기술로 국한하던 것을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된 신기술까지 범위를 늘렸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포함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5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30일 개최된 제156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5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거부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받았고, 직무정지 관련해서 1명은 8월 및 과태료 150만원, 1명은 직무정지 2년을 부과받았다. 또 2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 2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윤건영 예비후보가 김성근 예비후보의 충주 호암미래교육문화센터 건립 공약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충북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 특정 공약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윤 후보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의 미래교육문화센터 1년 내 설계 공약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윤 후보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유휴부지의 교육용 용도변경, 공유재산 취득 관련 도의회 의결, 2027년 예산 편성,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승인, 설계 발주와 용역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
고양시의회는 11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기로 진행됐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덕희·김수진·김학영·김해련·문재호·안중돈·원종범·이해림·최성원 등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김학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원종범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예결위는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9일 도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여름철 피서지 범죄 예방과 집중호우 대비 교통 안전 대책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도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보고, 안건 심의·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여름 피서철 대비 해수욕장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천·만리포 등 도내 26개 주요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맞춰 지자체 및 범죄예방진단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고 공중화장실과
충남도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2차 충청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내 라이즈 사업 수행대학의 1차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도는 지난해 5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업 수행대학의 1차년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2차년도 사업 운영에 반영하고자 라이즈 체계 도입 이후 처음 자체 평가를 진행했다. 사업 수행대학은 그간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역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지역 고등교육 체제 전환 강화 △성장과 나눔의 지
충북 제천시는 11일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천화재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위로금은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급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는 과거 재난사고 시 지급된 위로금 수준과 제천화재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희생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기로 의결했다.위로금 지급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화재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유족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 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시행령 제정은 ‘25. 12. 16.에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① 5년 단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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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IT마니아 Pick&play] PCIe 4.0 NVMe SSD와 좋은 궁합... 썬더볼트 5는 얼마나 빠를까?
썬더볼트는 인텔의 데이터, 영상 전송을 위한 규격이다. 현재 대중적인 썬더볼트 규격은 썬더볼트 3/4이며, 40Gbps의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일부 썬더볼트 독을 사용할 경우 노트북에 USB-PD로 전력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 데이터 전송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위 규격인 썬더볼트 5가 지원되는 제품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썬더볼트 5 독이나 NVMe SSD 케이스, eGPU 인클로저 등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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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김재윤문학상 수상작 발표...대상작 장서은 ‘택배’
㈔김재윤기념사업회와 서귀포문인협회는 9일 ‘제3회 김재윤문학상’ 수상작을 발표했다.㈔김재윤기념사업회는 245명이 응모한 작품에 대해 심사를 벌여 33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심사는 박재형 전 제주도문인협회장, 정영자 서귀포문인협회장, 장승련 시인이 맡았다.심사 결과 장서은 학생이 출품한 ‘택배’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최우수상에는 강재이 학생의 ‘엄마의 주방 감옥’과 오세은 학생의 ‘파도와 친구 된 날’이 뽑혔다.심사위원들은 심사평을 통해 “이번에 응모한 동시들은 생활 경험을 통
제주 보이스피싱 범죄 1년 전보다 크게 줄어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범죄와 교통 사망사고가 최근 1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경찰청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9일 주요 치안 성과를 발표했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0건 대비 48.5% 감소했다. 피해 금액도 지난해 43억원에서 올해에는 29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7% 줄었다.제주경찰청은 선제적인 현장 대응이 효과를 거두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제주경찰청은 올해 본청으로부터 악성 앱 설치자 및 피싱 사이트 접속자 정보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기초기술훈련 시작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인턴십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세종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기술훈련 첫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은 청소년들이 실제 직무 현장을 경험하며 직무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직업의식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국립세종수목원, 나이스애드, 데니스델리, 세종
기업들이 주목하는 수도권 프라임 오피스… 덕은지구 ‘아이에스밸리’ 관심집중
기업들의 ‘프라임 오피스’ 선호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고양 덕은지구의 초대형 업무시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프라임 오피스’는 서울 노른자위 입지에 자리한 임대료 기준 상위 10%에 속하는 오피스를 말한다. 강남권과 여의도, 마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CBRE코리아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강남, 여의도 등의 공실률은 2%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오피스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룬 상태의 자연공실률을 5%로 본다.이러한 기업들의 ‘프라임 오피스’ 선호현상은 임대료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전문성 기반 실무형 인수위원회 구성 완료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9일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정 5기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인수위원회는 오늘 집현동 행복누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과 위촉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각계 전문가와 시민 대표 등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7개 분과와 3개 T/F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7개 분과는 △기획조정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도시주택환경 △균형발전교통 △안전자치 △경제산업분과로 구성돼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