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126° 38', 북위 33° 55'에 위치한 섬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2008년 12월 26일 이뤄진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의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주문이다. 해당 지점의 섬은 제주도와 완도군이 해상경계 분쟁을 빚어온 '사수도'이다. 동일한 지점에 위치한 섬을 두고 제주도에서는 '사수도', 완도군에서는 '장수도'로 각각 명명하며 소유권 다툼을 벌여왔는데, 헌재
전라남도는 제주도와 현재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고 쟁송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은 전남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인해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이에 전남도는 사수도 인근해역이 완도군 관할로 표시된 조선총독부 지형도, 체신지도, 한국항로표식분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 한 복판에 제주도기를 내걸자 전라남도측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미 헌재에서 전원합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관할 구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했다.오 지사는 2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수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수도 방문한 자리에서 입장을 말씀드렸다"라며 "이 문제가 다시 해상 경계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아니라 본다"고 밝혔다.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대응을 적절하게 법리에 따라 하겠
AI 에이전트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새로운 유동성 공급자가 될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팍소스랩스 공동 창업자 바우 코테차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 규제 정비 이후 3000억달러를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발행사와 관할권 간 단절이 문제로 지적된다. 테더와 서클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부터 에테나 같은 합성자산, 페이팔 PYUSD까지 다양한 모델이 등장하면서 시장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코테차는 "시장 단절이 유동성 고립과 사용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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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수사 중인 경찰에게 가짜 권총을 진짜 권총이라고 속여 팔아넘기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실제 리볼버 권총과 비슷한 모의 총기 1정을 구매했다. 그는 재질과 형태가 실제와 비슷해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같은 해 7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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