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피해 예방을 비롯한 재난 대응은 물론, 전시 대비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28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도 의원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교조 경남지부는 1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안전법 개정 취지는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계란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이 소상공인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몰을 통해 계란을 판매할 경우, 특정 조건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을 활동 의무 폐지·교육 간소화 등 농식품부, 현장 의견 수렴·제도 개선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이 완화되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가 폐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 밭 직
충남 보령소방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구급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경우 출동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단, 38℃ 이상 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제4호 사내벤처 ㈜딥아이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관형열교환기 비파괴검사 자동평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의 NET을 획득했다.NET 인증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우수 기술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기술의 독창성, 완성도, 산업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 상용화와 조기 확산을 위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8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에 대비,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안 규제 대응과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준상 대표변호사,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한수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법무법인 화우와 지난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안 규제 대응과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 곽충신 기획관리본부장, 화우의 이준상 대표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이천소방서는 지난 12일 육군 제171보병여단 3901부대 1대대와 테러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근거해 추진되었으며, 이천 지역 내 테러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주요 내용으로는 ▲테러 발생 시 군·소방 간 현장 지휘체계 및 역할 분담 확립 ▲평시 정보 공유 및 상호 교류 강화▲
한수원 사내벤처 ‘딥아이’가 관형열교환기 튜브에 대한 비파괴검사 신호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해석·평가하는 방식이 산업부로부터 신기술인증을 받았다.4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제4호 사내벤처 ㈜딥아이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관형열교환기 비파괴검사 자동평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의 NET을 획득했다.NET 인증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우수 기술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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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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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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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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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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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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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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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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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서기관 승진▲ 정책기획관 이향순 ▲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 도시정책관 박홍서 ▲ 동탄출장소장 차성훈 ◇ 지방 서기관 전보▲ 재정국장 이광호 ▲ 복지국장 박미랑 ▲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 농정해양국장 송문호 ▲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 교통국장 이재국 ▲주택국장 서내기◇ 지방 사무관 승진▲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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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경 39.3조 의결…김동연 "새 정부 추경과 시너지 내도록 적극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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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9.3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추경에는 지역화폐와 교통비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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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12일 전쟁' 후 국제유가 급락 배경과 전망 
이른바 '12일 전쟁'으로 불리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충돌이 미국의 개입 속에 양 당사국간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지난 13일 전쟁 발발 이후 13% 이상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불과 이틀 만에 군사 충돌 이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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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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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서기관 승진▲ 보건소장 김태숙◇ 지방 사무관 승진▲ 대원1동장 황완순◇ 지방 사무관 전보▲ 홍보담당관 고영재 ▲ 징수과장 홍석진 ▲ 민원여권과장 정은자 ▲ 아동복지과장 박현주 ▲ 도시개발과장 최유병 ▲ 토지정보과장 김성복 ▲ 안전정책과장 정택진 ▲ 도로과장 임두빈 ▲ 정보통신과장 모천우 ▲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진 ▲ 청소자원과장 김태희 ▲ 하수과장 한귀용 ▲ 신장1동장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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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道·시군 합동 '철도분야 워크숍' 성황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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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을 개최했다.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SOC정책관 주재로 도 및 18개 시군, 국가철도공단, 강원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최근 도 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강릉~제진 철도건설’ 등 대규모 고속철도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용문~홍천 광역철도’,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