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았다.개정 시행령은 여성과학기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25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간의 구조적 권력 불균형 해소, 교섭 단위의 명확화, 교섭권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교섭단위 분리기준 명시… 하청노조 권리 보호 강화개정 시행령에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신설됐다. 교섭단위 분리는 노사 간 자율적 합의가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주민운동시설·주택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를 기존 면적의 4분의 3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울산에서 나온 첫 사례 현장을 찾았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지난 22일 울산 중구 태화동 진영동부아파트에서 개최한 주차장 확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영동부아파트는 장기간 이어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 4월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두 차례의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이후 운영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는 명확하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행정적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최근 2년간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을 보면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과기정통부는 국제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
김재욱 기자 = 이상휘 국회의원 등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과 김정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
중부뉴스통신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1월
중부뉴스통신 = 용인특례시는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보상ㆍ이주를 돕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고,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
김만식 기자 = 국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논산시가 충청남도 차원의 건의 활동에 나섰다.논산시는
국민의힘은 2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원·하청 교섭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산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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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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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취업 기회,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로 울산 남구로 모여라
울산 남구는 올해 마지막 대규모 채용행사인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를 앞두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이번 행사는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단순한 채용행사가 청년·중장년·여성 생애주기별 직종에 맞춰 아닌 현장면접·취업 지원·AI 체험·부대행사까지 한 번에 즐기는 '종합 취업 페스티벌'로 기획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싶은 행사로 구성됐다.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당일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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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 재정·권한·인력 지원 강화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적 문제로 접근하며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기후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 등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게 더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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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 2차 공개심사 시작
부산 강서구는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의 2차 공개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은 강서구의 명소, 역사, 지역 활동 등 구의 매력을 쉽고 재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 접수 기간 동안 총 46편의 작품이 제출됐으며, 창의성·완성도·활용성·적합성·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한 1차 심사 결과 상위 13편이 2차 공개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2차 공개심사는 이번 공모전에 관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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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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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12월 첫날, 가끔 구름 많고 포근...이번주 추위, 주간 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새벽에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3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월요일인 12월1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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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본격 추진
울릉군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주택보급률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군에 따르면, 울릉은 지리적 특수성과 주거 인프라 부족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어려워 청년 유출과 정주 여건 약화가 지속돼 왔다. 이에 군은 ‘지속가능 울릉삶터 건립사업’과 ‘섬청년 보금자리 사업’을 선도 모델로, 향후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청년층 정착 기반 강화 ▲지역 주민 주거 안정 ▲지속가능한 정주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며, 단순 주거 공급을 넘어 지역소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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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오정동, ‘우리동네 가꾸기’ 환경정비 실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은 11월 26일 조용익 부천시장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줍깅’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주민·학생·자생단체가 함께한 지역 공동체 기반 환경정비로, 깨끗한 도시 조성과 기후행동 실천의 의미를 담아 오정대공원 정문에서 출발해 대공원 일대와 베르네천 산책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오정동 자생 단체, 전국환경지킴이연합 부천시지부, 덕산고 학생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공원 및 산책로 주변 쓰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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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85년 2.12총선 거론하며 "국힘은 하루라도 빨리 해쳐모여 돼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30일 85년 2.12총선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하루라도 빨리 다시 해쳐모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보수세력인 한동훈·김재섭·이준석 등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신당 창당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얘기해왔지만 내년 지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동거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혁보수와 극우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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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읍·면장 ‘군위 미래, 지혜로 꿰뚫다’ 간담회 개최
군위군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하는 명예읍·면장들이 지난달 28일, 군위군수 및 읍·면장들과 함께 20여명이 경남 고성군을 방문하여 격의 없는 소통과 귀한 지혜를 나누는 특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명예읍·면장 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목표로 군위군 비전 모색에 중점을 두었다.이번 간담회는 딱딱한 회의실 대신, 성공적인 경영 노하우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효령면 명예면장의 사업장인 ㈜고성아스콘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자유 간담에서는 격식 없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