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이후 운영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는 명확하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행정적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최근 2년간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을 보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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