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25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간의 구조적 권력 불균형 해소, 교섭 단위의 명확화, 교섭권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교섭단위 분리기준 명시… 하청노조 권리 보호 강화개정 시행령에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신설됐다. 교섭단위 분리는 노사 간 자율적 합의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놓고 제주지역 노동단체가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는 24일 고용노동부 제주근로자개선지도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시행령은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시행령은 현 노조법상 창구 단일화 절차를 원청교섭에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정부가 내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2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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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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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식 제사예법은 고조까지 모시는 4대 봉사다. 3년상이 끝나면 상청에 있는 바로 윗대 조상의 신위를 사당에 모시는 길제를 치른다.이때 새로 5대조가 되는 기존의 4대조 조상 신위는 4대 봉사 예법에 따라 사당 대신 묘소로 조매, 즉 옮겨 묻는다.‘조매하지 않는 신위’ 불천위는 예외다. 인품과 공덕이 뛰어난 조상은 4대를 넘어서도 조매하지 않고 사당에 계속 모신다. 불천위를 ‘조매하지 않는 신위’ 부조위라고도 부르는 이유다.불천위에 관한 기록은 중국의 예서에 고루 보일 정도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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