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다만 소환일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며,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별개의 법인이라도 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28일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23일 만에 전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갈등은 그해 12월 촉발됐다. 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C사의 대표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떠든다며 어린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30분쯤 용인시 소재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논다는 이유로 B, C군 등을 향해 비비탄 권총을 수차례 발생해 C군 관자놀이 부분을 맞히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 징역형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할 경우 서로 동의했다고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이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올해 말 발주 예정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둘러싼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과거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전날 울산지검에 수사관을 보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앞서 울산지검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2∼2015년 KDDX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수사해 직원 9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기소된 직원들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추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울산 울주군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신한다솜아파트 입주민들간의 청산금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청산금을 대폭 낮춘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입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26일 접수된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청산금 등 상고를 지난 17일 기각했다. 천상지구 체비지 청산금 법정 다툼은 범서읍 천상리 신한다솜·한라그린피스맨션·천상그린코아 아파트 3곳 입주민들에게 조합이 청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조합은 이 가운데 신한다솜아파트 평형별로 가구당 300만~1000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17일 확정했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 및 시정명령 대부분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가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삼립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자신이 키우는 개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제과점 운영자의 매장 문 앞에 개를 묶어놔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8월7일 오전 11시50분쯤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을 묶어놔 35분간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수원지법의 부패 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두 곳이다.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되는데, 이날 사건을 순서대로 배당한 결과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맡았던 형사11부가 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