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군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을 요청했다.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냐”고 묻자 A군은 “그렇다”고 답했다.검찰 측은 “ 진단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반대했지만, 변호인은 “그 당시 약을 안 먹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대응했다.이에 재판부가 “정신감정
1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면서, 정치권으로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전날 김 여사의 구속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금되는 초유의 사례가 불거졌다.1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현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품수수 등의 의혹을 혐의점으로 적시하며 전방위 수사를 펴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김 여사 구속을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건넨 ‘나토 목걸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은 오는 11일부터 다시 재판 심리에 들어간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사건 재판이 잇따라 재개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1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세 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당일 예정된 공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지호 경찰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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