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기물 중에 유가성이 높고, 환경 유해성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에는 폐기물 수입보증 면제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올해이달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 또는 투기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거․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비를 예탁하게 한 제도로서, 수입
제주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핵심 주차장 2곳이 유료화된다. 제주시 당국은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상권 활성화와 이용객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제주시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 온 민속오일시장 부설주차장 15개소 중 규모가 가장 큰 실내 주차장 주차장 2곳을 내년 2월부터 유료화한다고 28일 밝혔다.민속오일시장 내 주차장은 전체 1412면이 조성돼 있다. 이 중 이번에 유료로 전환하는 주차면
도시 곳곳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벽’처럼 서 있는 캠핑카의 장기주차 문제가 더 이상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시 공동체의 질서를 흔드는 사회적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여행과 여가의 상징이던 캠핑카가 언제부턴가 아파트 단지와 도로변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고정 건축물’이 되었고, 그에 따른 갈등과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공성의 결여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민 공동의 공간이라는 최소한의 규칙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캠핑카 이용자들은 수개월 동안 한 자리를 점령하며, 마치 개인 창고나 별도 주거공간처
공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과 야적퇴비 방치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5개소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불법 축사 운영 21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허가 변경신고 미이행 19건 ▲야적퇴비 부적정 보관 11건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6건 ▲기타 위반 사례 8건 등이었다.이 가운데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등 중대한 위반 사항 13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5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또한 적발된 6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책 이견이 아니다. 이 법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봄과 보호가 절실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기고 있다. 지원을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최근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법안이 장애인 복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실상 시설의 단계적 축소와 폐쇄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준비 없는 탈시설은 지원이 아니라 방치이며, 인권이
폐쇄된지 3년 된 삼호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방치 끝에 리모델링 후 직원 숙소로 재운영하기로 했지만 낮은 수요로 이마저도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찾은 남구 무거동 1252-12.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삼호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활용되던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굳게 닫힌 출입구에는 운영이 종료된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고 출입구 너머 승강기도 멈춰 있었다. 건물 입구에 전단지가 붙어있고 곳곳에 낙엽이 쌓여있는 것으로 봐 이용을 안 한지 꽤 됐음을 알 수 있다. 해당 건물은 개방된 1층이 주차장
도봉구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대상은 전통시장‧상점가 15개소, 대형마트 3개소, 지하철역 7개소 등이다.이번 점검은 연말연시를 맞아 인파가 집중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주변 안전 위협 요소, 이용 불편사항, 청결상태 등이다.또 겨울철 화재를 대비해 소방시설 주변 적치물 방치 여부 등도 중점 확인한다.점검 결과 문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시설관계자 등에게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신속한 조치를
충북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역사회 내 방치·파손된 자전거를 수거해 수리·재활용하고, 이를 충주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 지원하는 ‘리사이클 충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교통수단 부족으로 출퇴근 불편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폐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 보호·사회적 가치 실현·지역 공동체 정착 지원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이번 사업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이동 편의를 강화함과 동시에, 일상 속 자전거 이용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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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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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던 존속살해 고개 … 12월에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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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을 경제정책 실패의 총알받이로 활용할 것"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9일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 총알받이로 활용될 것"이라 말했다김근식 교수는 현재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통합과 탕평일까요"라며 "아닐 것이다. 향후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 총알받이로 이혜훈 장관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위해 이 지명자를 발탁한 게 아니라
'조경태 해수부장관'說 여의도 강타…김재원 "흉흉한 소문 돌아, 더러운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파격'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해수부 장관' 하마평이 여의도...
국민연금 올해 수익금 200조원 돌파…수익률 20% '역대 최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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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기자가 ‘픽’한 올해의 기사] 여름배추 파동이 던진 과제…국산 품종과 기술의 역할
여름배추를 취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불안정’이었다. 강원 고랭지 배추밭은 해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밭을 둘러싼 조건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다. 장마는 길어졌고 폭염은 앞당겨졌으며, 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쏟아졌다. 농민들이 “올해는 또 어떤 날씨가 올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경험이 쌓여서가 아니라, 경험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었다.이 같은 변화는 책상 위 자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더 분명하게 느껴졌다. 직접 찾은 강원도 안반대기 산간지대의 배추밭은 한눈에도 기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