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도민 혈세를 낭비한 제주~칭다오 컨테이너선 운항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은 7일 도정질문에서 “작년 10월 운항을 시작한 칭다오 화물선에 연말까지 도민 혈세 120억원이 지출된다. 물동량 예측·정책 실패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물었다.위 지사는 “칭다오 국제항로에서 혈세가 낭비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한 후 “정책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칭다오 직항로 개설은 민선 8기 오영훈 전임 지사가 시행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잠실 선착장 파손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사업 관련 투자심사 자료의 오류를 집중 점검했다.홍 의원은 먼저 2025년 7월 발생한 잠실 선착장 도교 파손 사고가 체인 앵커 방식 자체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미래한강본부에 물었다.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선착장이 수위 변화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좌우 흔들림까지 충분히 제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28일 부 경장 허위 종결 사망사건과 관련, 제주를 방문했다.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경찰개혁추진단 김남희·이해식 공동단장, 이주희·김동아 의원은 이날 오전 실종·사망한 장모씨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야자수농장을 찾았다.의원들은 현장 방문에서 인적이 매우 드문 곳도 아닌데 시신이 늦게 발견된 이유와 수색 경위, 시신 발견 당시 모습 등을 경찰에 물었다.일부 의원들은 허위 종결 사건을 부 경장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말고 경찰 조직 전체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월세 수급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용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개편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전월세 공제 확대, 주택 공급 절차 단축, 장기 민간임대 사업자 육성 등 보완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안 의원은 이날 제438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세제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수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며 실제 요청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도 특정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보다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를 통해 정당 해산 문제와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의혹 등을 잇달아 물었다. 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것에 대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306조에 따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핵심 요약●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공소가 제기된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명시한 직접적인 헌법·법률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실제 재판의 계속 여부는 헌법 제84조 해석과 해당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골프비 등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의 공개 수준과 국회 자료 제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활비의 특성상 세부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논란이 된 내부 지침은 임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임 의원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강 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특활비 집행 내역과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따져 물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답변에 나서 특활비의 기밀성과 공개 범위를 설명했다. 강훈식 “특활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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