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인천 공직사회에 묘한 신경전을 불러오고 있다.신설되는 영종·검단구, 통합되는 중·동구, 분구되는 중·서구 각각 승진·전보 등 인사 유불리가 작용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일부 지역이 아닌 인천 공직사회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자리 배치가 이뤄져야
앞으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지원사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양'을 늘리기보다 대상 선별 기준과 인센티브 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국내 경제성장에 기인하는 것은 물론, 물가·금융안정과 맞물려서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통화정책 운용 여지
법무부가 계절근로 전문기관 도입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불법 송출 브로커'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경기도 실태조사에서 브로커 비용이 계절노동자 전체 월급의 절반에 이르는 등 착취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개편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넓힐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로 인한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명 '부
금융주 가격에 영향을 줄 굵직한 이슈로 상법개정과 세제 개편이 내년 대기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대신증권은 모험자본 이슈와 배당성향, 손해율 등을 꼼꼼히 함께 지켜보라는 조언을 내놨다. 아울러 대신증권은 최선호주로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 우리금융지주를 꼽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도 광역·기초의회 의석수와 선거구는 안갯속에 빠져 있다. 법정 선거구 획정 시한이 코앞이지만,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 행정 체제 개편이 예고된 인천에서 지역 정치권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20일 공직선
정유·석유 유통 시장은 국내 에너지 기반 산업의 핵심 축이며, 그 공급 구조는 국가 물류와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요한 산업에서 정유사 사후정산제가 장기간 유지되어왔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문제다. 최근 국회가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사
속보=충북이 AI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를 꾸린다. 정부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한 가운데 충북이 전문인력 부족은 물론 정부 정책 대응에 미온적이라는 이미지를 벗을지 주목된다.충북도는 새 정부의 AI정책 대응을 위한 기구 개편이 담긴 내년 1월1일 자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조직개편안을 보면 과학인재국과 과학기술정책과의 명칭을 각각 AI과학인재국과 AI전략과로 변경한다.새로이 출발하는 AI전략과는 충북 AI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AI전
충북 청주시청 전 6급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해 구속된 가운데 청주시가 횡령금액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과 공적자금 등 회계 관리체계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 청주시청 공무원 A씨는 예산 및 공적단체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지난해 6월 감사원의 공공재정 부정지출 감사에 적발됐다.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과 시 예산 등 총 5억8000여만원을 49회에 걸쳐
25일 청주시에 대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증원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복지교육위원회 소속 한동순 의원은 이날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올해 인력 충원은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연간 50건 이하의 사례를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청주시의 전담공무원은 2023년 기준 1인당 93.1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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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책정된 도비 126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군 간 논의 끝에 합의된 도비 18%만이라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7개에서 3개가 추가된 전국 10개 시범지역 농어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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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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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는 12일, 강릉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5년부터 지방의회가 의무교육 실시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과 권리보장 증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행되었다.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