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하자문제는 거주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주거분쟁이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마루가 썩어 들어가는 명백한 피해 앞에서도, 윗집 소유자가 수리를 미루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손해배상을 거부해 법적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막상 누수하자소송을 결심하더라도 일반인이 복잡한 건설건축 법리를 바탕으로 누수의 원인과 감정, 피해액을 홀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누수피해를 당했을 때 당황한 나머지 저지르는 사소한 초동대응의 실수가 소송
재난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다. 그러나 최근 충남도정에서 발생한 구본영 정무부지사의 처신 논란은 공직사회의 기본 윤리는 물론, 정무직 공직자의 본질과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국적인 폭우 위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되고 일선 공무원들이 비상 대기에 돌입한 시점에, 도정을 보좌해야 할 정무부지사가 사조직 일행 120명과 타지 계곡을 찾아 개인적 정치 활동과 유흥을 즐긴 사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공직 윤리의 파탄이자 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결과를 다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교폭력무효소송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학생에게 제대로 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처분 권한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절차적 하자의 정도가 쟁점이
아동 성매매 혐의로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의정비 반납과 6∙ 3지방선거 비용 보전신청 철회요구가 제기되고 있다.충북여성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즉각 의정비를 반납하고 선거비용 보전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최 전 의원이 230만원의 의정비를 챙겨간 것은 청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부당하게 수령한 세비를 즉각 반납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성범죄 혐의로 정당에서 제명된 자가 4000만원 상당의 선거
신천지예수교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 21일 뉴미디어 대토론회에서 주장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2021년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교도 11만명이 들어온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교단이 국민의힘 정당에 2021년도에 11만 명의 책임당원을 집단 입당시켰다거나 총회장의 지시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본 교단은 국민의힘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개입한 바가 없으며,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실도 없습니다.공인인
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에서, 선관위가 자체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정당성과 부실 조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국가 기관이 '셀프 면죄부'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 현장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관위 사무처의 책임을 무마하기 위한 이른바 '꼬리 자르기' 용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국정조사 현장은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건영 의원은 조현욱 진상규명 위원장을 발언대로 부른
의사 면책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특권 의식’이나 ‘밥그릇 지키기’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곤 한다. 그러나 이 논의의 본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환자가 제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자는 데 있다.의사 면책 논의의 주장이 무조건적인 책임 회피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윤리적 탈선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선의에 기반해 최선을 다해 행한 정상적인 의료행위마저 불확실한 결과만을 기준으로 형사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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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CJ대한통운 이색 채용설명회, ‘경도’ 이어 이번엔 ‘테일즈런너’
CJ대한통운이 Z세대 맞춤형으로 최근 트렌드인 러닝과 게임을 결합한 차별화된 채용설명회를 시행한다. 지난 상반기 ‘경찰과 도둑’ 콘셉트의 이색 채용설명회로 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인기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 IP를 활용한 채용설명회를 선보인다. CJ대한통운은 오는 28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6년 하반
키다리스튜디오, 2분기 당기순이익 20억2500만원…전년동기대비 286.93% 급증
디지털 콘텐츠 기업 키다리스튜디오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86.93% 증가한 20억2500만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연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644억2700만원으로 전년동기 517억6700만원 대비 24.46% 늘었다. 영업이익은 55억1600만원으로 전년동기 18억8100만원에서 193.1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억2500만원으로 전년동기 5억2300만원 대비 286.93% 급증했다.2026년 상반기 누계 기준
울산항만공사, 선박용 LNG공급사업 직접 뛰어든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코로나19로 한번 망한 대중교통을 다시 살리려면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지만, 그 노선망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획하고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4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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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흐리고 곳곳 비…외출 시 우산 챙겨야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중부와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를 비롯해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20∼60㎜로 관측됐다. 강원 동해안은 5∼40㎜의 강수량이 예보됐다.
유니버설디자인 도민참여단, 수월봉·삼다수숲길 탐방 개선안 내놨다
대학생과 청년, 영유아 가족, 장애인 등 도민 18명이 수월봉과 삼다수숲길을 직접 걸으며 탐방로 곳곳의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2026년 유니버설디자인 도민참여단’ 성과공유회를 열고 참여단이 약 3개월간 현장을 직접 살피며 도출한 개선사항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유니버설디자인 도민참여단은 다양한 이용자 관점에서 생활 속 불편을 직접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참여형 정책 프로그램이다. 2023년 시작해 올해 4기를 맞았다.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서로 다른 생활환경과 경험을
'오산헤리티지자이' 17일까지 견본주택 이벤트 실시…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지난 6월 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병점과 오산 등 비규제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며 인근 신규 분양 단지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GS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공급 중인 '오산헤리티지자이'가 있다.'오산헤리티지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2개 동, 총 1,78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단지는 1블록 1,069가구, 2블록 714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은 75㎡, 84㎡, 102㎡, 124㎡, 166P㎡까지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대형
서영석 “경기도서 이재명 정부 성공 만들겠다”…도당위원장 단독 입후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서영석 국회의원이 16일 “120만 경기당원과 함께 승리하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며 차기 경기도당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단양소백산중,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금상’
충북 단양소백산중학교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농산촌 예술교육의 성과를 전국 무대에서 입증했다.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는 1976년 시작된 전국 단위 관악경연대회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별부 관악합주단, 오케스트라 등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단양소백산중학교는 독서와 영어를 기반으로 한 미래학력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학생 참여형 예술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악기 교육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