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중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해양수산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장병국 의원은 수산정책과의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성과 과장 기재, 정산 지연 및 법령 위반, 예산 배정의 비합리성,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장 의원은 “1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인증부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43.89%에 불과했지만, 도는 계획 물량을 시군에 교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를 100%로 기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성과 부풀리기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태”
중구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중구의회는 제3연륙교 건설에 투입된 약 7천억 원 중 약 6,200억 원이 영종·청라 주민들의 분양가에 이미 포함되어 납부되었으며, 나머지 1천억 원 또한 인천시 재정으로 충당된 점을 강조하며, 이는 사실상 국민이 건설비를 선납한 순수한 공공 재정 사업이라고 밝혔다.따라서 공공도로인 제3연륙교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금이자 공공재의 사유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 개통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짐 로저스 지지선언’은 조작된 것”이라며 “국제망신을 자초한 외교참사이자, 언론탄압의 심각한 사례”라고 비판했다.권 위원장은 민주당 측이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누가 봐도 이상한 형식의 이상한 지지선언이었다”며 “어설픈 조작의 냄새가 짙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짐 로저스 본인이 지지선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 언론에 공식 답변을 보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드러났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이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결산서 필수 서식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도의 철저한 재정관리와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김일중 부위원장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함께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반드시 결산서에 포함해야 한다”며 “올해가 해당 기준 시행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산서는 도민들에게 공개되는 공식 문서로, 경기도 재정 상태와 운
최근 불법사금융 대출로 인한 서민층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무직자도 대출 가능’, ‘신용등급 무관 대출’ 등의 문구로 유혹한 후 고금리와 불법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대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문제는 많은 피해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출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은 명백한 범죄로,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매일법률사무소는 최근 수년간 수백 건의 불법사금융 사례를 처리하면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예천경찰서는 지난 11일 대창고등학교 강당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단체생활 특성상 선·후배 간 위계 문화 속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폭력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합,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 집단 내에서 관행처럼 이어져온 잘못된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인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형사처벌 사례,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으며, 학생들 스스
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원이 김해시청 맞은편 남해고속도로 사이 부지에 건립 예정이었던 NHN 데이터센터 사업 무산 부지에 공동주택 사업 허가는 시 당국의 명백한 특혜이자 재량권 남용으로 상식과 기대에 정면 위배된다며, 해당 부지를 원래의 자연녹지로 환원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져 주목받고 있다.송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초 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해 기대했던 1조3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유발효과는 온데간데없고 겨우 220억 원의 공공기여를 내세워 단순 공동주택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구미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지난 5월29일 최근 발생한 A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본 사건은 공무원이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인권 침해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품위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다.공무원은 특정 정치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닌 법과 제도에 따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행정의 주체이다. 구미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구미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최근 발생한 A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본 사건은 공무원이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인권 침해로 지방의회 의원으로 가져야 할 책임과 품위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다.공무원은 특정 정치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닌 법과 제도에 따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행정의 주체로, 구미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
미국이 21일이란 핵시설 세 곳을 직접 타격하자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대비하며 긴장하고 있다. 특히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 등은 초긴장 상태로 돌입했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습에 이란 정부와 주요 당국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란 원자력위원회는 21일 미국의 이번 공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란은 핵 주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은 이날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심 핵시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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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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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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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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