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랑시민연합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 불평등 해소와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며 최근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이번 행동은 세종시의 재정 자립 기반이 전국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한 시민 주도형 운동이다.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대한민국 행정수도임에도 지방교부세 제도상 불이익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혁신적인 시정 운영이 제약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자 자치분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한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절차를 일부 입주민이 문제 삼았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결을 무효로 보려면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 위법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온수 배관 교체공사 중단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법원은 재선정 과정에서 일부 공고·통지 방식이나 참관 범위 등 경미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관리규약과 국토교통부 지침이 정한 절차가 대체로 준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내 수어 통역 전용공간 설치가 필요성하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14일 열린 제262회 임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계양구에는 약 2,600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 건립 중인 종합누리센터 설계에는 수어 통역 전용공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각장애인의 소통권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누리센터 내 수어 통역 전용공간 확보 ▲공공행사 및 주요 프로그램의 수어 통역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관광정책과 감사에서는 관광특구 관련 조례개정에 손을 놓고 있어 안일한 행정 태도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정규헌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도 조례로 위임되었음에도, 현재까지도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지적했다.정 의원은 “법 시행에 따른 필수 후속 조치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기존
지난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이 1심 법원에서 벌금 90만원 을 선고받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되니 가까스로 사선을 피한 샘이다. 검찰의 다음 행보가 이례적이었다. 직 박탈이 마땅하다며 1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명백한 패소에도 불구, 항소하지 않았다. 덕분에 박 의원은 지리하게 이어질 2·3심을 겪지 않고도 소송의 굴레에서 해방됐다.당시 검찰은 항소 포기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상급심에 가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기 어렵다고 봤을 가능성이
충북 청주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올해 착공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시공사가 지역 주민들을 고소한 건과 관련해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공사의 고소는 주민의 정당한 저항을 탄압하고 불법행정을 감추기 위한 명백한 보복성 고소”라고 규탄했다.이어 “시공사와 청주시는 주민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행정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민을 고소로 겁박하는 대신 청주시와 시공사는 불법행정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소를 즉각 중단하라
제주 출신 고부건 변호사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변호사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지사는 청사 폐쇄가 없었다고 부정하지만 당일 도청을 취재하려고 했던 기자는 출입을 제지당했다”며 “제주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청 청사를 폐쇄 했다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기재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도청은 굳게 닫혔는데 오 지사는 집에 머물러 있었다”며 “지사가 자택에 머물며 상황은 관리되고 있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을 올려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불법 명령에 협조하거나 방조한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공범 행위"라며 "제주도의 출입통제 조치 및 오영훈 지사의 현장 부재는 명백한 내란 부화수행의 사례"라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경기 침체, 원자재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은 지난달 28일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위증 고발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해온 김영환 충북지사가 조만간 신상과 관련한 `빅 이벤트'를 예고해 이목이 집중.김 지사는 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조사를 받고 나왔다”며 “조사 전과 달리 끝난 후에는 언론이 없었는데 당시 `이는 정치탄압이다. 다만 정치보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이어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엄청난 일'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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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특화 시범도시는 반드시 광주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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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제51회 한국4-H중앙경진대회 종합우승 쾌거
경상북도농업기술은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열린 제51회 한국4-H중앙경진대회에서 경상북도4-H연합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4-H중앙경진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4-H연합회가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 역사 깊은 대회로, 올해는 ‘반세기의 땀, 청년이 밝히는 대한농업’이라는 주제로 4-H 청년농업인의 기술과 창의성을 겨뤘다. 이
대구광역시, 동성로 통신골목 삼거리광장 재탄생… “도심 속 쉼표”
기성세대에게는 ‘동아양봉원 삼거리’로 잘 알려진 동성로 통신골목 삼거리광장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머무르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해 ‘도심 속 쉼표’로 자리잡는다. 대구광역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거리광장 재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의 차량 중심 공간을 보행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정성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에 “이해 못해...그 정도 의지면 장관 지휘 요구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던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음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만석 검찰총
한국 프로탁구리그 파이널전, 14~16일 광명서 개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한국 프로탁구리그 파이널전’이 14일부터 16일까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다. 경기는 14일 오후 3시부터 남녀 16강전을 시작으로, 16일 남녀 4강과 결승전을 진행해 최종 우승자를 가릴 예정이다.이번 대회에는 시리즈1 우승자 박규현·이다은 선수와 시리즈2 우승자 장우진·양하은 선수를 비롯한 남녀 각 16명이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우승을 가린다.남자부는 ▲미래에셋증권 박규현 선수와 세아 이호윤 선수 ▲한국마사회 강동수 선수와 세아 김병현 선수 ▲국군체육부대 김장원 선수와 화성도시공사 서중원 선
오영훈 제주도지사, 12·3 계엄 부하수행죄 고발당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3 계엄 부하수행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내란특검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