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 제공된다. 또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6년으로만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부과된다.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단순 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24개월 미만 신생아를 가진 가구에 최우선으로 제공한다. 또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 수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해 1·2인 가구도모든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민생규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7월 공개된 ‘제 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실행 과제의 일환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 주거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후 양육 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새로운 공급 방식으로 추진한다.
경북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코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100여 개의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청년, 신혼부부의 혼인, 출산 걸림돌 중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안정적 주거확보에 대한 부담을 파격적으로 완화코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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