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을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 환수초치를 통보해 병원급 및 요양기관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병원들은 매년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건소 등 의무기록에 대한 점검이 이루워지고 있다. 하지만 대구 동구 H병원의 경우 공단에서 실시하는 표본조사가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은 검토하지 않은 채 단지 EMR조회가 남아 있고 3건의 보완 및 수정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진료기록 4천건 중 단29건, 약0.7%만 인정하겠다는 구두통보를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딥페이크·N번방 등 중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범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범인이 사망·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을 통해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방송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와 B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충북지역 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위험수당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적발됐다.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위험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환수 조치에 불복,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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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남양주시, 진접선 운행 횟수 현행 유지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이후 예정됐던 진접선 열차 운행 횟수 8회 감축을 철회하고, 현재 왕복 158회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기로 서울교통공사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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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원픽’ 우리술 베일 벗었다…472개 제품 중 ‘베리와인1168CS’ 대통령상
충북 영동에서 재배한 캠벨얼리 포도로 빚은 ‘베리와인1168CS’가 올해 최고의 우리술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블루와인컴퍼니의 ‘베리와인1168CS’를 대통령상으로 선정하는 등 6개 부문에서 총 18개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우리술 품평회는 우수한 우리술을 발굴해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시작된 국내 유일의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다. 올해는 294개 업체에서 472개 제품이 출품됐다. 지
‘최형우의 시간은 거꾸로…’ 42세 최고령 만루포 달성
최형우의 방망이가 다시 한번 KBO리그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에는 최고령 나이의 만루홈런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록표에 새겼다.삼성 라이온즈 최형우는 2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에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부터 그랜드슬램을 터뜨렸다.삼성은 1회 박승규의 안타와 김성윤, 구자욱의 연속 볼넷으로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타석에 들어선 최형우는 키움 신인 선발 박준현이 던진 시속 152㎞짜리 낮은 직구를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단숨에 4점을 뽑아낸 선제 아치였다.이날 만 42세 8개월
유상범 국회의원, 횡성·영월·평창 5개 도로사업 예타 통과
강원 횡성·영월·평창의 오랜 숙원인 5개 간선도로 사업이 국가 도로계획의 핵심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6일,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지역 핵심 도로사업 5건, 총연장 35.9㎞, 총사업비 3,652억 원 규모의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횡성 국도 19호선 갑천~청일 2차로 개량 ▲영월 국도 31호선 북면 문곡~연덕(7.4㎞·631억
박현주 회장 "디지털엑스 중심 디지털자산 150조로 키운다"
미래에셋그룹이 디지털엑스를 그룹의 디지털자산 사업 핵심 축으로 삼아 150조원 규모까지 키운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크립토와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2027년 흑자 달성을 추진한다.미래에셋그룹은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엑스 임직원 초청 행사 'A New Voyage Begins, Togethe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글로벌전략가와 오세진 디지털엑스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석했다
서초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확대…하반기 850명 부담 덜어준다
서울 서초구는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2026년 3분기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분기에는 신청 시작 9일 만에, 2분기에는 단 이틀 만에 신청이 마감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서초구는 1·2분기에 지원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추가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