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서 신고번호 112를 누르게 된다.이렇듯 범죄발생 등 긴급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신고망이고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위급상황에서의 112신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신고가 여전히 112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문제다.최근 광주지역 학교에서 폭발물 협박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는가 하면 충남 지역에서도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건강검진과 대장내시경 등의 검진을 하고, 1일 한도액 이상의 실비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진단서와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일명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22년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와 복부초음파 검사를 했다. 해당 검사들은 같은 날 이뤄졌음에도 A씨는 이틀에 걸쳐 검사한 것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24일 열린 국제협력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의회를 기만하는 허위 실적 보고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촉구했다.이날 전석훈 의원은 예산안 심사 현장에서 GBC의 운영 현황을 낱낱이 파헤치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사무소들이 '관료주의'에 빠져 방치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특히 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실적 0건' GBC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비밀어창에 어획물을 숨기고 조업 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ㄱ호와 ㄴ호 등 두척을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ㄱ호와 ㄴ호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46km해상에서 갈치와 병어 등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ㄱ호 비밀어창에서 갈치와 병어 4400kg, ㄴ호 비밀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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