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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와 온라인 토론회, 실시간 댓글과 즉석 투표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공론화가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책 결정의 책임 구조를 바꾸고 있는가.민주주의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의견을 말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장은 제370회 임시회에서 충남도의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장이 13일 발의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및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 조 의장은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은 수천억의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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